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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나간 유가 예측, 주정부 재정운용 난관 봉착
적자 메우기 위해 유보자금으로 충당
(사진: 캘거리 헤럴드, 조 쎄시 재무장관) 
지난 주 수요일 노틀리 주정부는 2017년 상반기 재무현황을 발표하며 국제 유가가 당초 예상과 달리 50달러 선을 상회하지 못해 적자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 쎄시 재무장관은 상반기 주택, 수출, 고용 부문에서는 미미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수입의 주 원천인 에너지 로열티가 국제 유가 저조로 인해 예산 안을 밑돌고 있으며 또한 소득세 수입도 저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주정부는 이로 인해 유보 자금에서 약 5억 달러를 차용해 세수 부족분을 메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 유가 반등 미미로 인해 노틀리 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는 상당 기간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주정부의 재정 운용은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반면 앨버타 민간 부분은 긴 경기 침체를 벗어나 기지개를 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앨버타에서 새로 창출된 일자리는 모두 17,000여 개로 나타났으며 풀 타임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어 고용의 질 또한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매, 주택, 제조, 비 에너지 부문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 서며 주정부 예측한대로 실질 GDP성장세가 뚜렷해 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소식이다.
국제 유가가 여전히 50달러 선 이하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앨버타의 드릴링 수는 지난 2016년 상반기 대비 두 배 이상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틀리 주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경제 다각화 부문의 실적은 에너지 부문의 수입 저조로 인해 사실상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노틀리 주정부는 올 해 예산안 편성 기준 유가를 49달러에서 55달러로 책정했지만 국제 유가는 최근 배럴당 45달러 전후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며 좀처럼 상승세를 타지 못하고 있는 형세이다.
노틀리 주정부는 국제 유가 예상이 빗나가며 세수 부족현상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 투자 등을 지속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의 변화의 필요성을 내부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주 수요일 발표한 주정부 재무 보고서에서도 2017~18 회계연도 자본투자를 당초 예산안 보다 약 4억 달러 축소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 쎄시 재무장관은 “예상치 못한 재정환경으로 인해 일부 프로젝트의 연기 가능성이 있지만 결코 취소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연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 지지 않았지만 2억 6천만 달러 규모의 학교 프로젝트, 6천만 달러 규모의 헬스, 정부 기관 건립 프로젝트, 그리고 4천만 달러 규모의 헬스 클리닉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제 유가가 반등에 실패하며 노틀리 주정부가 앨버타의 경기를 떠 받친다는 명목으로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는 인프라 프로젝트가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여 향후 정치적 논란 거리로 이어질 전망이다. UCP의 브라이언 진과 제이슨 케니 리더 후보들은 NDP에 대한 공격의 대부분을 사상 최대 적자와 어마어마한 부채 생성으로 미래 앨버타의 성장 동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앨버타 당 그렉 클락 대표 또한 “NDP가 과대 포장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재정운용 정책을 실행하지 못한 것인지 확인의 필요성이 증가 하고 있다”며 노틀리 주정부의 재정운용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UCP의 릭 맥카이버 의원은 “NDP는 인프라 투자로 2016년부터 향후 2년간 1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엄청난 돈을 빌려다 투자했다”라며 노틀리 주정부의 자본투자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조 쎄시 재무장관은 “일자리와 인프라 투자 계획은 제대로 작동했다. 경기 침체를 겪는 동안 앨버타 시민들과 가정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반박했다.
노틀리 주정부의 재정운용정책은 앞으로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부채 규모와 이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야당과 시민들의 거세지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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