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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주택 지하개발 허가 절차 드디어 바뀐다.
시 전역으로 확대, 승인 절차 캘거리 시로 이관
(사진: 캘거리 헤럴드) 
지난 월요일 캘거리 시의회가 그 동안 오랜 시간 이슈가 되어 온 주택 지하 등 재개발 허가 절차, 이른바 “세컨더리 스위트” 개발 승인 절차를 시의회에서 캘거리 시로 이관하는 결정을 내리며 소모적인 논쟁에 종결을 지었다.
2010년 선거 공약으로 주택 지하 등 재개발 승인 절차를 개정해 캘거리 시민들에게 적정 주거 환경 제공을 주장해 온 캘거리 넨시 시장은 “캘거리 시의회가 시민들을 위한 위대한 결정을 내렸다”라며 찬사를 보냈다.
당초 또 다시 팽팽할 것으로 예상되던 것과는 달리 시의회 투표 결과 10대 5의 찬성으로 매달 시의회 회의에서 결정하던 시민들의 주택 지하 또는 차고, 백야드 주거 공간 개발 신청에 대한 승인을 캘거리 시의 행정 절차로 이관하기로 했다.
새로운 제도는 내년 초 주택 지하 등 재개발 허가 승인 절차를 규정한 조례 개정 이후 공식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넨시 시장은 “불법적인 스위트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적정한 주거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Zone R-1, R-C1, R-C1L 지역의 경우 지하 및 차고 등의 주거 공간 개발 시 시의회에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것에서 벗어나 주택 지하 등의 재개발 신청이 시 전역으로 확대되어 자신의 주택을 개발하려는 시민들은 내년부터 캘거리 시에 개발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반대표를 던진 5명의 의원은 레이 존스, 조 매글리오카, 워드 서덜랸드, 션 추, 피터 데몽 의원으로 알려졌다. 션 추 의원은 “이 절차가 캘거리 시로 이관될 경우 앞으로 모든 승인 절차는 시로 넘어 갈 것으로 본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반대 의견과 달리 그 동안 캘거리 시민들은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인 주택 지하 등 재개발 허가 절차의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그러나, 시의회에서는 지역별 이해관계에 얽혀 시의회에서 지난 수년 간 소모적인 논쟁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다.
지안 카를로 카라 시의원은 “존 변경을 원하는 시민들은 매 개별 허가 신청 마다 시의회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지난 해 캘거리 시의회 회의의 20%를 주택 지하 등 재개발 허가 승인에 사용했을 만큼 소모적이었다”라며 절차 개정 통과를 환영했다.
초선 의원인 Ward 6의 제프 데이비슨 의원과 Ward 2의 죠티 곤덱 의원은 “시민들을 위한 올바른 결정이다. 오랜 시간 동안 불편을 겪어 온 시민들을 위한 변화”라고 주장했다.
주택 지하 등 재개발 신청이 시 전역으로 확대되는 것과 동시에 시의회는 신규로 개발되는 지하 등의 새로운 주거 공간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을 통과시켰으며 개발 신청비를 기존보다 대폭 낮추는데도 동의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새로운 제도 하에서의 주택 지하 등 개발 신청 수수료는 건 당 470달러 이하로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넨시 시장은 “지난 두 번의 시의회 임기 동안 넘지 못했던 벽을 넘어 너무나 기쁘다. 새로 구성된 시의회가 드디어 캘거리 시민들을 위한 올바른 결정에 도달했다”라며 감격해 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덕수 기자)

신문발행일: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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