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과열된 캐나다 부동산 시장, 안정시키려면?
높아만지는 주택 가격, 정부 개입이 필요
 



캐나다 부동산 연합이 매달 확인하고 있는 캐나다의 시장은 25개이며, 이 시장들을 훑어보면 사람들은 왜 부동산 시장이 위기라고 하는지 의아해할 것이다. 캐나다 전체적으로 2017년 1-2월 사이에 매매된 평균 주택 가격은 $499,721로 최고 기록을 경신했지만, 이는 전년도 같은 시기에 비해 2.2%만이 오른 수준이다. 흥미로운 점은 25개의 시장 중 7개의 시장은 현재 집값이 내려가고 있는 중이며, 여기에는 가격이 13.3%나 떨어져 $950,185를 기록한 광역 밴쿠버도 속하고 있다. 앨버타의 경우 시장의 둔화를 나타내는 조짐은 없으며, 캘거리의 평균 주택 가격은 2.6% 오른 반면 세일즈는 두 자릿수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사람들 말하는 주택 시장의 위기는 광역 토론토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온타리오 레이크와 에리 레이크 주변의 광역 골든호스슈 지역과 조지안 베이 지역에 크게 나타난다. 지난주 토론토 부동산 위원회는 3월의 평균 주택 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33% 오른 $916.567을 기록했으며, 곧 밴쿠버를 제치고 가장 비싼 주택 시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위원회장인 래리 서퀴아는 “정책 입안자들이 광역 토론토 주택 시장에 대해 아무런 규제 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는 토론토 시장에 대한 우려를 표해왔고, 특히 시장의 여파가 온타리오 남부 지역 등 다른 지역으로 퍼질 것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 연방과 주정부의 정책 입안자들은 어떻게 하면 주택 시장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다른 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고 광역 토론토의 주택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에 주목하고 있다. Calgary Building Industry and Land Development Association의 대표인 가이 헌팅턴은 추가적인 대출 규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토론토와 밴쿠버 지역을 안정 시키려는 노력은 캐나다 다른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주정부 및 시에서 정책적인 개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캐나다 다른 지역에 영향을 주지 않고 토론토 지역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렌트 컨트롤: 가장 논란이 많은 방법으로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 방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개발자들은 향후 프로젝트들을 취소해야 할지 망설이게 만들고 오너들은 렌트비를 올릴 수 없게 되기 전에 미리 렌트비를 올려야 할지를 생각하게 하는 방법이다.
강화된 모기지 규제: 지난 10월에 한층 강화된 모기지 규제는 소비자들이 시장 모기지율보다 200 포인트나 높은 5년 고정이율 4.64%를 기준으로 승인 심사를 하도록 하였다. 비평가들은 1백만 불 이상의 모기지에 대해 모기지 보험을 제한하는 것이 토론토 시장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Royal LePage의 대표인 필 소퍼는 “마지막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가장 강력한 것으로 Home Buyers Plan을 폐지하는 것이다.”라며, “HBP를 폐지하면 집을 다음 레벨로 올려서 구매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그렇게 되면 럭셔리 구매자들도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폐지하고 시행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단점이다.”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구매자에 적용되는 세금: 이 정책의 지지자들은 밴쿠버에 적용된 새로운 세금이 주택 가격 상승과 세일즈를 줄였다고 말하지만, 일부 보고서들은 외국인 구매자들이 세금을 피해 빅토리아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하고 있어 토론토에 적용될 경우 주택 시장의 위험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캐나다에 정착하려고 하는 이민자들과 외국인 구매자들 모두 자본이 외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들을 한데 묶어 법을 적용시킬 우려가 있다.
은행의 모기지 자기부담금: CMHC의 대표인 데반 시달은 금융기관이 대출한 모기지가 파산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이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생각 중이라고 전했다. 은행은 보증된 대출이 파산하는 것에 대한 일정 금액을 내야 하기 때문에 대출에 신중해질 수는 있겠지만, 이로 인한 부담이 다시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주택 공급의 증가: 온타리오 부동산 협회의 대표인 팀 후다크는 “젊은 구매자들과 확장하는 가족들에게 홈 오너십을 장려하고 싶다면, 주정부가 도시들과 연계하여 시장의 주택 공급 물량을 늘려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전했다. CIBC World Markets의 수석 경제학자인 벤자민 탈은 온타리오가 앞으로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 고층 건물을 세우는 개발 계획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면, 즉각적인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탈은 일부 개발자들이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을 기다리며 부지를 미리 매입해 놓았다고 덧붙였다.
이자율 인상: 이자율을 높이는 것은 캐나다 중앙은행이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하지만, 캐나다 컨퍼런스 보드의 수석 경제학자인 크레이그 알렉산더는 이자율을 높이는 것은 한가지 방법으로 과열된 시장의 안정에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한다. 변동 및 고정 이자율은 금리를 기준으로 형성되고 은행들은 높아진 비용을 소비자에게 돌리려고 할 것이고 집에 드는 비용은 생활비의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작은 인상으로도 소비자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남경 기자)

기사 등록일: 2017-04-14
나도 한마디
 
최근 인기기사
  웨스트젯 캘거리-인천 직항 정부.. +1
  캘거리 집값 역대 최고로 상승 ..
  4월부터 오르는 최저임금, 6년..
  캐나다 임시 거주자 3년내 5%..
  헉! 우버 시간당 수익이 6.8..
  캐나다 이민자 80%, “살기에..
  앨버타 데이케어 비용 하루 15..
  캐나다 영주권자, 시민권 취득 .. +1
  앨버타, 렌트 구하기 너무 어렵..
  주유소, 충격에 대비하라 - 앨..
댓글 달린 뉴스
  넨시, “연방 NDP와 결별, .. +1
  재외동포청, 재외공관서 동포 청.. +1
  CN드림 - 캐나다 한인언론사 .. +2
  (종합)모스크바 공연장서 무차별.. +1
  캐나다 동부 여행-두 번째 일지.. +1
  캐나다 영주권자, 시민권 취득 .. +1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