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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 내년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25,000개 사라질 수도
소득 분배 효과보다 인건비 부담이 더 커
(사진: 앨버타 주정부) 
지난 10월 1일부터 앨버타 최저임금이 시간 당 13.6달러로 인상되었으며 2018년에는 시간 당 15달러라는 사상 초유의 최저임금 시대가 열린다.
노틀리 주정부는 최저 임금을 인상해 앨버타 저소득층의 생활을 돕는 이른바 소득 분배효과를 주장하며 캐나다에서는 최초로 시간 당 15달러 시대를 열 예정이다.
앨버타의 최저임금이 급속히 인상되면서 경기 침체 속에 고통 받고 있는 많은 비즈니스, 특히 스몰 비즈니스 업계는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기류 속에 지난 주 화요일 싱크 탱크 C.D. Howe 인스티튜트에서 2018년 최저 임금 시간 당 15달러가 현실화 될 경우 고용주들이 심각한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인력 감축에 돌입하면서 약 25,000여 개의 일자리가 줄어 들 것으로 전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연구 보고서를 주도한 U of A 경제학과 조셉 마찬드 교수는 “최저 임금 인상으로 많은 저소득 근로자들이 실제로 소득 향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동전의 양면처럼 이로 인해 일자리가 상당수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도 사실이다”라며 “높은 임금, 그러나 사라지는 일자리, 과연 누구에게 이득일까”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앨버타 최저임금은 4년 동안 무려 50%가 인상되는 전례 없는 상황을 겪고 있다”라고 밝혔다.
마찬드 교수는 “나 자신도 최저임금 인상에는 동의하지만 단 기간 내 최저 임금 인상 폭과 시기가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노틀리 주정부는 지난 2015년 총선 승리로 정권 출범과 동시에 2014년 10.20달러이던 최저임금을 2018년까지 4년 만에 15달러 시대를 열고 있다.
노틀리 주수상은 마찬드 교수의 보고서에 대해 “최저임금에 대한 경제적 연구의 아웃라인만을 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녀는 “앨버타 시민들의 주머니를 든든하게 하는 것이 결국 앨버타의 경제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소득 향상 주도의 경제 회복론을 강하게 펼쳤다.
또한, “최저 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과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의 소비 활성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앨버타 경제를 튼튼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한편, U of C 경제학과 트레버 툼 교수는 최저 임금 인상이 일자리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론을 펼쳤다. 그는 “이미 NDP정권 하에서 최저임금이 시간 당 2달러나 인상되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이 앨버타 고용현황에 충격을 주고 있는 정황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앨버타의 15~24세 사이의 젊은 층의 고용현황이 지난 2015년 초 62.5%에서 올 8월 57.5%로 줄어 들었지만 이는 국제 유가 폭락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주원인으로 풀이된다. 그 예로 최저임금 인상이 없는 사스카치완의 경우에도 이 기간 동일 연령 대의 고용현황이 비슷하게 떨어 진 것에서 알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마찬드 교수는 “NDP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축소를 대비해 기업에 고용창출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지만 결국 폐지했다”라며 “보수적으로 추산해도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약 25,000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찬드 교수의 전망은 캐나다 자영업협회가 추산하고 있는 최소 53,500여 개에서 최대 19만 5천여 개 일자리 감축과 비교할 때 확연히 차이가 난다. 마찬드 교수는 “비즈니스 업계의 추산은 상당히 부풀려져 있다”라고 주장했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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