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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 LMIA 금지 직종 - 발표내용과 전망 _ 한우드 이민 칼럼 (172)
 
지난 달 오랫만에 LMIA 제도 관련 정부발표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LMIA 신청금지 직종입니다. 요식업계 저임금 비숙련직의 경우 실업률 6%가 넘는 지역 LMIA 신청은 금지되는데 이는 이미 발표되어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추가되어 주목을 받는 것은 앨버타주내 금지 직종입니다.

내용

앨버타내 LMIA 금지 직종은 29개로 모두 오일 개스 산업과 직결되어 있는 다음 직업들입니다.

• Human resources managers (0112)
• Engineering managers (0211)
• Purchasing agents and officers (1225)
• Production logistics co-ordinators (1523)
• Civil engineers (2131)
• Mechanical and electric engineers (2133)
• Geological and mineral technologists and technicians (2212)
• Civil engineering technologists and technicians (2233)
• Non-destructive testers and inspection technicians (2261)
• Contractors and supervisors, electrical trades and telecommunications occupations (7202)
• Machinists and machining and tooling inspectors (7231)
• Welders and related machine operators (7237)
• Electricians (except industrial and power system) ( 7241)
• Industrial electricians (7242)
• Plumbers (7251)
• Carpenters (7271)
• Contractors and supervisors, mechanic trades (7301)
• Contractors and supervisors, heavy equipment operator crews (7302)
• Construction millwrights and industrial mechanics (7311)
• Heavy-duty equipment mechanics (7312)
• Motor vehicle body repairs (7322)
• Transport truck drivers (7511)
• Contractors and supervisors, oil and gas drilling and services (8222)
• Oil and gas well drillers, servicers, testers and related workers (8232)
• Oil and gas well drilling and related workers and services operators (8412)
• Oil and gas drilling, servicing and related labourers (8615)
• Petroleum, gas and chemical process operators (9232)

의미

LMIA제도가 시행된 이래 특정 주에서 특정 직종을 지정해 금지리스트가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LMIA제도와 관련하여 잊을 만하면 부각되곤 하는 원칙은 어떤 경우던 캐네디언 고용이 우선이라는 점인데 이번 직종의 면면을 보면서 앨버타주의 오일 개스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일을 주도한 것은 앨버타주 노동부로 오일개스 관련업종 고실업률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대책은 늘 현실에서 벌어지는 문제가 이미 심각한 지경에 이른 끝에야 마련되곤 합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비교적 신속히 이루어졌고 해당 직종에 상당수의 캐네디언 근로자들이 실업상태로 대기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있기 5년전인 2012년 7월 Alberta Pilot 이라는 이름하에 용접, 배관, 목공 등 7개 oil field trade직종에 대한 LMIA면제 조치가 있었고 이를 활용하여 이후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LMIA 없이 Work Permit을 받아 들어왔습니다.

이제 불과 5년만에 상황이 정반대로 바뀐 셈인데 24개월 한시적 시행이라는 단서가 달려 있다 해도 이 소식을 접하는 앨버타 사람들의 심정은 편할리가 없습니다. 기름값 회복치가 발표되고 올 하반기 경기가 바닥을 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이번 발표가 드리우는 그림자는 많은 사람들을 우울하게 합니다.

전망/대안

이번 조치의 여파로 당장 해당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의 Work Permit 연장이 어려워 질 것입니다. 이 경우 배우자 신분에 근거한 open work permit등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번 조치는LMIA신청금지 직종 리스트가 발표된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오일 개스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종에 한정된 것일 뿐 Cook, Baker, Hairstylist, Automotive technician 등 일반적인 산업기능직종은 여전히 영향을 받지 않고 앨버타주정부이민(AINP)의 요건 역시 변화된 바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다만 이번 조치로 인해 AINP측에서 해당 금지직종 관련 프로그램 요건에 수정을 가할 지 여부는 지켜봐야 합니다.

또한 앨버타주와 연방노동성은 이번 공동 발표에서 다른 주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 유사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점에서 향후의 경제상황과 정부의 조치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17.5.1)

본 칼럼은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독자들께서는 이를 감안해 이해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과 자문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최장주
캐나다정부공인 이민컨설턴트
welcome@hanwood.ca
(800) 385-3966

기사 등록일: 2017-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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