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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이민과 거주지역 - 소도시 생활이 가져오는 기회 _ 한우드 이민칼럼 (181)
 
캐나다는 큰 나라입니다. 러시아 다음으로 세계에서 2번째로 큰 국토면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대한 캐나다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분포를 보면 큰 나라임을 실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구가 미국 국경과 가까운 도시에 밀집되어 있으니까요.

특정한 외곽지역 인구가 좀 늘었다 싶다가도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는 인구로 인해 이같은 현상은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선진 8개국 중 가장 빠르게 이민 인구가 유입되는 나라인 점이 무색해 집니다.

거의 모든 이민자들, 유학생, 단기취업외국인들이 도시에 모여 있고 외곽지역 소도시를 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 캐나다 인구의 20%를 점하는 이민자 중에서 40명당 1명만이 소도시에 거주한다는 통계도 나타납니다.

캐나다 전체 인구 3천5백만 중에서 7백만이 캐나다 밖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이들이 캐나다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땅을 밟는 이민자 4명 중 3명은 캐나다내 3대 도시: 토론토, 몬트리올, 밴쿠버에 거주합니다. 위 3개 대도시에 이어 최근에는 캘거리, 에드먼튼, 오타와 등이 인구유입 속도가 빠른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대도시로 집중되는 현상은 마치 인구의 “sinkhole”과 같습니다. 그 결과 당연히 주택가격과 임대료 폭등, 교통체증, 소음, 공해, 의료 등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 저하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이런 현상은 과연 개선될 수 있을까요? 늘 그렇듯 긍정과 부정적 측면이 공존합니다.

캐나다 헌법에서도 거주이전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고, 이민자와 임시체류자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일부 주정부가 과거 해당 주에서의 거주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했지만 실효성과 법적 근거 등에서 의문이 제기되자 실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한 바 있었습니다.

퀘벡주의 예를 보면, 매년 수천명의 주로 중국인 사업투자 이민 신청인들이 이 주를 거쳐 영주권을 받자 마자 거의 동시에 토론토나 밴쿠버로 이주합니다. 퀘백주가 이들에게는 “revolving door”에 불과할 뿐이라는 비아냥에도 불구하고, 퀘벡주로서는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최근 이민 전문가들과 주정부 당국자들 간에는 “당근”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역사에서의 한 예로서는 1870년부터 1930년까지 반세기 이상 지속되었던 연방정부의 이민자들에 대한 토지무상증여 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대평원 지역으로 이주하는 이민자들에 대해 수년간 무상으로 토지가 제공되었고 이를 성공적으로 개간하면 토지소유권을 부여하는 제도였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캐나다는 유럽으로 부터 들어 온 수많은 이민자들을 대평원 지역으로 유입시킬 수 있었습니다.

현재 주정부 단계에서 당근 정책을 펼치는 곳은 BC주 입니다. 점수제로 운영되는 BC주정부 사업이민 (BC-PNP)의 경우, 신청인이 거주지역을 선택할 때 인구수에 반비례하여 높은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소도시일수록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Express Entry가 주된 비중을 차지하는 연방 영주권 프로그램은 아직껏 소도시 거주에 대한 가점은 없고 어떤 변화 징후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유일하게 인도주의 신청서 (H&C) 의 경우 소도시 거주 신청인에 대해 호의적으로 심사하는 예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소수이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캐나다 정부가 장기적으로 이민 인구의 소도시 분산을 유인하는 다양한 당근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논거는 캐나다 소도시에 정착한 이민자들이 13개 대도시 정착 이민자들에 비해 재정적으로 훨씬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누린다는 캐나다통계청의 연구보고서입니다.

“Immigrants in the Hinterland”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위 보고서에서 또하나 눈에 띄는 대목은 소도시 거주 이민자들이 영어를 훨씬 빨리 익히고, 다른 지역에서 태어났거나 이민와서 거주하는 이들에 비해 높은 소득을 올린다는 통계입니다. 이런 현상은 또한 소도시 거주 이민자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통계도 발견됩니다.

필자의 경험으로도 적당한 규모의 소도시에서 사업이든 학업이든 초기 정착과정을 잘 마치고 다음 단계의 캐나다 생활을 계획하는 성공적인 이민자들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캐나다로서는 광활한 국토에 골고루 산재하는 인구가 국가 발전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소도시 거주에 따른 가점 등 유인정책이 적어도 각 주정부별로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입니다. (2017.9.17)

본 칼럼은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독자들께서는 이를 감안해 이해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과 자문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최장주
캐나다정부공인 이민컨설턴트
welcome@hanwood.ca
(800) 385-3966

기사 등록일: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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