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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HC, “모기지 최저 다운페이 올릴 필요 있다”
낮은 다운페이가 집값 상승 불러와
 





캐나다 연방 모기지 주택공사(CMHC)에서 연방 정부는 주택 구매 시 최저 다운페이먼트 비율을 올릴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CMHC의 대표 에반 시달은 지난 18일, 런던의 잉글랜드 은행을 찾아 “현재 캐나다에서 발견되는 현상들은 매우 우려스럽다. 저금리로 인해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가정의 증가는 우리 경제 미래에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주택값 안정을 위한 최저 다운페이 인상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서 시달은 정치인들이 시민들의 부동산 시장 진입을 위해 만든 낮은 다운페이 비율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불러왔으며, 첫 집을 구매하는 젊은 층보다 부유한 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달은 캐나다의 주택 소유율은 69%로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라면서, 이것이 강요된 저축과 안정적인 은퇴를 가져오긴 했으나 노동력의 이동을 제한시켰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캐나다 연방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위험 억제를 위해 지난 10월부터 모기지 규제를 강화했으며, 높은 금리에도 상환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엄격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5년 12월부터 변경된 규제로 50만 달러 이상의 주택은 최소 다운페이가 기존의 5% 이상이 아닌 10% 이상 이뤄져야 한다. 캐나다 정부에서는 과거, 생애 첫 집 구매자에 한해 10%에서 5%로 낮춰졌던 최저 다운페이먼트를 1998년에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모든 주택 구매자들로 확대했던 바 있다.
그리고 시달은 이 같은 정부의 규제가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과대 평가되어 있는 주택가격을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최저 다운페이먼트 상향 조정은 CMHC의 제안일 뿐 현재 연방정부에서 고려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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