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기업이 동종 업계 타기업에 비해 가지는 영업 노하우나 인지도 등의 무형 자산을 의미하는 영업권에 대한 세법이 바뀌어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세금 전문가들은 비즈니스의 판매를 고려 중인 중소 비즈니스 오너들에게 지금이 옵션들을 고려해야 할 시기라고 조언하고 있다. 토론토 Rotfleisch & Samulovitch P.C.의 데이빗 롯플레이쉬는 “새로운 세법은 영업권 판매에 대한 세금을 높이고 회사를 이용한 비즈니스 매각을 통해 매매 이익을 분할 시키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라고 설명했다.
연방정부는 3월에 발표된 자유당의 첫 예산안의 변화를 정리해 발표했고, 이는 현행법이 영업권을 감가 상각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토론토 Barden Ladner Gervais LLP의 스티브 수아레즈는 이 변화가 해당 자산의 감가 상각에 대한 복잡한 세부사항의 분할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해당 법의 단순화를 위해서 이 변화를 진행하는 것이다. 또한, 이 변화는 사람들이 비교적 세율이 낮은 법인을 통해 소득을 얻고 법인 내에 소득을 유지하는 것을 막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다.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세법은 영업권을 별도의 아이템으로 취급하지 않게 되며, 결론적으로 비즈니스 오너들은 영업권을 비즈니스 판매를 통해서만 처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변화된 세법은 자산의 매각에 대한 흥미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수아레즈는 전했다. 역사적으로 소득세법은 해당되는 고정자산의 매각에 대해 과세 우대를 허용해왔고, 영업권과 프랜차이즈권 등은 이에 해당하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비즈니스가 영업권을 매각하여 얻은 수익의 50%는 비즈니스의 적극적 소득 (능동적 수익)으로 포함되어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나머지는 세금 없이 주주들에게 배당금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었다. 비즈니스 소득에 포함되는 과세 가능한 부분은 법인세율인 27%가 적용되어, 개인 소득세보다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었었으며, 이조차도 주주들에게 나누어지기 전까지는 세금 없이 법인 안에서 투자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다.
롯플레이쉬는 “결론적으로 비즈니스 매매시 가장 쉽고 세금 면에서도 효율적인 방법은 영업권을 포함해서 비즈니스 및 자산을 매각하는 것이었다.”라며, 렌트 수익이나 투자와 같은 것은 소극적 수익 (수동적 수익)으로 취급되어 27%의 세율을 적용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새로운 세법이 적용되면 영업권 판매 등으로 얻은 수익의 절반은 여전히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나머지 절반은 소극적 수익으로 고려되어 27%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롯플레이쉬는 “비즈니스 오너들은 항상 소극적 수익에 비해 적극적 수익을 선호한다는 것은 소득세 계획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이다.”라며, “영업권 매각의 절반이 소극적 수익으로 분류된다는 것은, 해당 수익이 27%가 아닌 최대 50.67%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다.
롯플레이쉬는 비즈니스 오너들에게 현재 비즈니스 매각을 고려하는지에 관계없이 빠른 대처를 통해 영업세 등의 매각에 대한 혜택을 올해 안에 받을 것을 조언했다. 롯플레이쉬는 “현재 적극적 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매각하여 더 나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라며, “2016년 말까지 이를 적용받지 못하면, 내년부터 높아진 세율로 인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덧붙였다. (이남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