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와 유럽의회 의원들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반 무역주의 기조에 맞서 개방성의 가치를 내걸고 수요일 유럽 의회가 캐나다-유럽 CETA(포괄적 자유무역 협정)을 승인한 것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소재 유럽의회는 이날 포괄적 경제 무역협정을 408:254로 통과 시켰다. 기권은 33표였다.
이날 표결은 8년전 1차협상 때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유럽에서 점증하고 있는 포퓰리즘을 극복한 것이었다.
캐나다 의회 역시 몇 달 안에 협상을 비준할 것으로 보인다. 비준 전 까지는 협정의90%가 잠정적용으로 효력을 발휘하는데 유럽 연합 28개국과 몇몇 지방정부가 비준 없이 협상이 발효되는 효과를 갖는 것이다.
트뤼도 총리는 목요일 프랑스 의회에서 친무역 메시지를 유럽의회에 전달했다. 트뤼도 총리는 지난 수요일 간부회의에 참석해 세계화에 대한 장점에 대한 증거로 협정에 대한 찬사를 보냈다. “중산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책임을 고려한 진보적 무역협상을 진전 시킬 때 몇몇이 아닌 모두를 위한 포괄적 성장을 창출하는 것이 그 그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중산층에서 세계화를 진전 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투표에 앞서 스트라스부르에 이미 와 있던 프랑수아 - 필립 샴페인 국제 무역 장관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조치"라면서 “근로자, 소비자 새로운 무역 기준 모두에 좋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실리아 맘스트롬 유럽연합 무역 집행위원은 “캐나다와 함께 우리는 관용과 개방이라는 민주적 가치를 공유한다. 우리는 거주 이전, 지속 가능한 개발, 기후 변화 및 테러와 같은 공통적 인 문제를 다루는 데 협력하고 있다. CETA와 동반자 전략적 파트너 십 협정은 캐나다 - EU 경제 관계뿐만 아니라 지정 학적 동맹을 강화시켜 파트너 십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고 우리의 근본 가치와 정치 원칙을 재확인하며 세계화를 구체화하는 데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8년전 CETA의 물꼬를 튼 보수당 스티븐 하퍼 전 총리는 “유럽의회가 CETA 비준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캐나다와 캐나다 경제에 좋은 소식”이라고 기쁨을 나타냈다.
캐나다 정책대안 연구소 컨퍼런스 보드 어브 캐나다(Conference board of Canada)는 경제사가 재화, 서비스 및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이 경제 성장의 촉매제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CETA 이모 저모
2014년 캐나다는 유럽연합에 3백9십오억 달러의 재화 용역 서비스를 수출했다. 반면 5백30억달러의 재화 용역 서비스를 수입했다.
캐나다는 유럽연합의 12번 째 큰 교역국이다. 유럽연합은 미국에 이어 캐나다의 두 번째 큰 교역국으로 외부 무역액의 10%를 차지한다.
유럽연합 인구는 5억이 넘으며 명목상 GDP가 18조 달러에 달한다. CETA로 관세의 98%가 폐지된다.
캐나다-유럽연합 공동연구에 따르면 CETA 발효로 쌍방간에 교역량이 연간 20% 증가할 것으로 결론 내렸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CETA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8만개의 직업 창출과 같은 효과가 있으며 캐나다 가구당 연간 1,000달러의 수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ETA 첫 번째 회의는 2009년 오타와에서 열렸으며 2013년 협정의 기본원칙이 발표되었다. 그 후 계속적으로 문구수정을 거쳐 작년2월 최종 협정문안이 작성되었다. (오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