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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외국인 주택 취득세, 집단 소송 진행 중
원고측, “출신 국가 기준 세금 차등은 반 헌법적 "
(사진: 캘거리 헤럴드, 호가 240만 달러 밴쿠버의 낡은 주택) 
B.C주가 고공 행진하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외국인 주택 취득세 15% 제도가 집단 소송에 직면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주 B.C주 최고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외국인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시장원리를 위배하며 주택 구매자인 외국인의 협상권을 박탈하는 차별적 제도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소유 여부, 또는 출신 국가에 따라 주택 구입에 대한 세금 차등을 도입한 것은 반 헌법적인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집단 소송은 지난 해 9월 최초로 제기되었으며 당시 소장에는 “외국인이 캐나다인보다 부유하다는 잘못된 가정을 내세워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각종 국제 협약을 위반한 조치”라고 B.C주의 외국인 주택 취득세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B.C주정부는 지난 해 7월 1년 만에 단독주택 가격이 전년대비 38%이상 오르면서 과열되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7월 28일 외국인 주택 구입 취득세 15% 법률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B.C주정부는 외국인 주택 구입 취득세 제도에 대한 집단 소송에 대해 소송 중인 현안에 대해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소송에 대표 원고로 참여한 중국인 징 리 씨는 “랭리의 58만 달러 주택을 구입하는데 추가로 8만 3천 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했다”며 외국인 주택구매 취득세의 불합리성을 주장했다.
징 리씨는 사스카치완 대학에서 석사학위 과정을 밟기 위해 2013년 캐나다로 이주했으며 이후 B.C 버나비로 옮긴 뒤 B.C주의 외국인 취득세 시행 8일전에 이 주택에 구매 오퍼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C주는 외국인 취득세가 논란의 대상이 되자 올 해 초 B.C에서 워킹 퍼밋을 보유하고 B.C에서 세금을 내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외국인 주택 취득세 부과에서 면제키로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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