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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온라인 소비세로 손해 보나? 최대 13억 불까지 손해 예상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는 국내의 소비자들이 외국 리테일러 들로부터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것에 대한 세금 및 관세를 간과하여 매년 10억 불 이상의 세금을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펜하겐 이코노믹스의 분석가는 세관이 우편망을 통해 운송되는 패키지와 UPS나 Federal Express와 같은 익스프레스 서비스를 통해 운송되는 패키지들을 처리하는 방식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UPS가 검토한 코펜하겐 이코노믹스의 보고서는 우편망을 통해 운송되는 우편물들의 25%에만 소비세가 적용된 반면, 익스프레스를 통해 운송되는 우편물은 100% 소비세가 적용되었다고 전했다. 수입관세의 경우 우편망을 통한 우편물의 6%에만 관세가 적용되었지만, 익스프레스 서비스를 통한 우편물의 경우 거의 전부에 가까운 우편물의 98%에 관세가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목요일에 발표된 보고서는 우편망이 외국에서 구매되어 들어오는 우편물의 46.5%를 감당하고 있다며, “소비세와 수입관세가 완벽하게 부과되지 않는 것은 캐나다 공공부문 수익에 최대 13억 불까지의 손해를 낼 수 있다.”라고 전했다. 코펜하겐 이코노믹스는 2016년 8월과 10월 사이에 캐나다 주소에서 만들어진 200여 개의 국제 온라인 구매에 대한 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이러한 결과를 내었다. 중국, 프랑스, 일본, 영국, 미국 등에서 주문된 우편물들은 수입 품목이 규정된 최소허용보조인 20불을 넘을 경우 소비세 및 수입관세를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이렇게 외국에서 주문되어 캐나다 주소로 배송되는 물건의 절반은 우편망을 통해 배송되고, 나머지 절반은 FedEx나 UPS와 같은 익스프레스 서비스들을 통해 배송되고 있다. 정부 수익의 13억 불이 날아가 버리고 있다는 코펜하겐 이코노믹스는 캐나다 온라인 구매를 통한 소비세 및 수입관세 수익을 2016년 캐나다 온라인 세일즈를 300억 불로 추산하고 이 중 70%가 외국에서 주문된 상품들로 이루어져 있고 외국에서 주문된 상품의 96%가 소비세 및 수입관세가 부과되었다고 추산했다.
하지만, 캐나다 통계청이 집계한 2016년의 캐나다 온라인 세일즈가 192억 불이고 이 중 40%만이 외국에서 주문되어 배송된 제품인 것을 고려해볼 때, 이 같은 추측은 다소 과장된 면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또 다른 보고서는 오류를 감안한 2016년 캐나다 온라인 세일즈는 220억 불에 가까운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잡기가 힘들다.
하지만, 캐나다 리테일 위원회의 부대표인 칼 리틀러는 “연간 손해를 보는 액수가 13억 불이 아닌 몇 백만 불이더라도 이는 주정부와 연방정부, 그리고 캐나다 우체국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손해임에는 틀림없다.”라고 강조했다. 리틀러는 연구결과에 적용된 방법이 틀리지 않고 수입되는 온라인 배송품들에 대한 입증되지 않은 여러 가설들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온라인 상품들이 세금 없이 국경을 통과해 들어오는 것은 캐나다 상업 전반적인 면에서 매우 취약한 부분일 수 있다.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불공평한 시장 경쟁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리틀러는 만약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동일한 상품을 찾는다면 굳이 캐나다 내의 상점에서 구입해야 할 동기를 잃게 된다고 덧붙였다.
캐나다 우체국의 공식 대변인은 서면에서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든 우편물을 대상으로 해당되는 모든 관세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틀러는 CBSA가 우편물을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다른 최소허용보조 기준을 가지고 있다며, “만약 우편물의 가치가 천 불이 넘는다면 확실히 관세와 세금이 부과되겠지만, 우편물이 50불의 가치를 가진 것이라면 관세와 세금이 붙지 않을 확률이 높다. 가격이 높은 만큼 관세와 세금이 부과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라고 전했다. CBSA는 현재 이 연구결과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심층적인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남경 기자)

기사 등록일: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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