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와 미국 사이에 NAFTA 재협상을 앞두고 자동차 산업과 자유무역에 예외로 보호를 받고 있는 낙농, 은행, 통신, 항공 산업의 입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칼톤 대학의 이언 리 교수는 “네가지 산업은 염치없이 캐나다 국가주의를 들먹이며 탐욕과 사익을 채우고 있다.”고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리 교수는 “국기로 감싼 채 캐나다 정체성을 위한 것 이라고 강변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트뤼도 정부가 네 개 산업과 맞설 수 있느냐는 것이다. 캐나다 낙농업자에는 12,000명의 갑부들이 있다. 이들은 미국 낙농업계를 배제해 독점을 즐기며 정부 조달제도를 이용해 가격을 올리고 있다. 미국이 NAFTA 재협상에서 가장 크게 지적하고 있는 점이다.
통신산업은 낙농보다 고용인원이 많다지만 자동차 산업에는 한참 뒤진다. 통신산업 역시 정부 보호를 받아 소비자들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이동통신 요금을 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하던 다가오는 트뤼도 총리와 회담에서는 NAFTA 개정이 도마에 오르는 것은 불가피하다.
“약 500만 개 직업이 수출에 달려 있고 수출의 2/3는 미국으로 간다는 사실을 협상자들이 명심해 협상에 임해야 할 것” 이라고 리 교수는 강조하며12,000명의 부유한 낙농가를 포기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고 덧붙였다.
로스 미 상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핵심을 찔러 캐나다와 멕시코가 “양보”해야 한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로스 장관은 NAFTA 협상이 3개월 이내 시작되어 대충 1년안에 마무리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어 로스 장관은 “1994년 NAFTA 협정 때는 거론되지 않았던 지적 소유권 문제, 낙농이나 통신처럼 경쟁에서 보호되는 산업도 이번 재협상에서 논의 될 것이 분명하다.”고 내다봤다.
한편 캐나다 낙농협회 이사벨 부사르 대변인은 NAFTA 진행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낙농업 개방을 요구하면 정부가 캐나다 낙농가를 보호해 줄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전제하며 “미국과 캐나다 농업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 농업시장은 통합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잘 균형 잡혀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와 미국은 상호간에 연간 470억 달러규모의 농산물을 수출입하고 있다. 미국은 2015년 농업부분 수출입에서 캐나다를 상대로 24억 달러 이상 흑자를 보았고 캐나다는 미국 29개 주의 최대 수출 시장이다.
리 교수는 폴 라이언 공화당 의장 고향인 위스콘신에는 170만 마리의 낙농우가 있다. 이는 캘리포니아에 이어 두번 째 많은 수치로 위스콘신 낙농가는 자신들의 제품을 캐나다로 팔 수 없다는 사실에 어이 없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