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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주택시장, 경제 둔화시킬 수 있어
정부가 토론토 및 밴쿠버 지역에 손을 써야 할 때
 

RBC의 대표인 데이브 맥케이는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경고하며, 이것이 캐나다 경제에 장기적인 침체를 불러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연방, 주, 시 세 단계의 정부가 합작하여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RBC 연간 미팅에서 맥케이는 토론토와 밴쿠버가 압박점이고 제한적인 공급과 투기적인 성향을 해결할 수 있는, 다면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BC는 보유하고 있는 모기지들의 튼튼함을 강조하며 현실적인 위험에 대해, “주택으로부터 비롯된 장기적인 경기 침체는 한 사람의 순자산이나 집에 관련된 비용이 현금 순환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여기에 진정한 위험이 있는 것이고 모든 레벨의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전했다. 맥케이의 발언은 연방 재정장관인 빌 모노우가 토론토 시장인 존 토리와 온타리오 재정장관인 찰스 소사를 초대하여 지난 3월에만 평균 주택 가격이 $88,011에서 $916,567로 33% 이상 증가한 광역 토론토의 주택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모노우는 소사에게 보낸 서면에서 “급격한 주택 가격의 상승이 장기적으로 주택 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를 우려하게 만든다.”라며, 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가 문제 될 만한 상황에 대한 강력한 근거를 찾아냈다고 언급했다.
연방정부에게 투기에 대한 세금이나 단기 차익을 노린 주택 매매인 하우스 플리핑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던 소사는 모노우에게 응하며, “앞으로 적용되는 해결책은 반드시 시장 안정성을 고려하며 온타리오의 홈 오너들이나 온타리오의 경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정된 세 레벨의 정치인들의 만남에 앞서 맥케이는 RBC가 이 같은 움직임이 매우 고무적이며,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맥케이는 토론토 주택 시장이 외국인 구매자에게 세금을 적용시켰던 밴쿠버와 같은 규제가 필요할 정도로 과열되었다며, 특정한 규제를 선호하지는 않지만 BC의 외국인 구매자에 대한 세금이 매매건수에는 영향을 미쳤지만 가격에는 영향이 크게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맥케이는 현재 주택 가격이 책정되는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라고 덧붙였다.
스코샤은행의 대표인 제임스 오설리번은 “더 늦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라며, “하지만, 봄철 집 구매 시즌이 지난 후에 부동산 시장을 둔화시키기 위한 규제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오설리번은 “봄철 집 구매 시즌이 지난 이후에도 토론토 시장이 두자릿수 가격 성장을 보인다면, 이는 명백히 시장에 규제를 적용 해야 할 시기임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맥케이는 새로운 규제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현 시장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일시적인 해결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므로, 서둘러 결정을 내려서는 안된다.”라고 조언했다. (이남경 기자)

기사 등록일: 20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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