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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P, 악덕 홈빌더들에 대응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면허 및 허가 등록을 유도
 


주정부는 새로운 규제를 통해 부정직하고 부적절한 홈빌더들을 산업에서 몰아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프로그램은 홈빌더들에게 집을 짓기 위한 활성화된 면허를 요구하고, 면허는 집을 지을 수 있는 기술과 재정적 뒷받침을 기준으로 발급될 예정이다. 주정부는 열악한 상태의 집을 지은 빌더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게 되지만, 프로그램이 시행되기 전까지 기다려야 한다. 또한, 소비자들이 빌더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온라인 등록 시스템도 준비될 예정이다.

Municipal Affairs 장관인 샤예 앤더슨은 새로운 프로그램이 소비자들과 홈빌더들의 의견에 따라 필요성이 대두되며 만들어진 것이라며, “사람들은 인생에서 가장 큰 구매를 위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갖추고 안정적인 재정을 가지고 있는 빌더들을 원한다.”라고 전했다. 프로그램이 승인될 경우 주정부는 현 면허 시스템을 11월부터 중단하기 시작하고 일 년 후까지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완전한 전환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기간 중에 공사가 진행 중인 빌더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면허로 공사를 마칠 수 있다.

한 달에 걸친 논의 끝에 주정부는 현재 건축된 주택들에 대한 전반적인 불만족으로 인해 조사 응답자의 33%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빌더들에 대한 면허 프로그램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면허 프로그램은 주택의 75% 이상에 영향을 미치는 레노베이션도 포함시킨다. 따라서, 주방이나 화장실 개조 등은 여전히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닌 Fair Trading Act을 따르게 된다.

새로운 규제는 2011년에 타운의 1/3을 불태웠던 슬레이브 레이크에서 일부 영감을 얻기도 하였다. 복구를 위해 건축된 건물들이 완공되지 않았거나 엉망으로 지어졌다는 주민들의 불만과 무책임한 빌더들로 인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주정부로 접수되었었다. 주정부는 빠른 속도로 지어지는 주택 공사는 문제가 생기는 건물을 남길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비슷한 면허 프로그램들이 이미 BC와 퀘벡, 온타리오에 운영되고 있다. 새로운 면허는 처음 등록 시 600, 갱신시 500불이 들 예정이며, 이는 캐나다 다른 지역에 비해 저렴한 축에 속한다. (이남경 기자)

 


기사 등록일: 20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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