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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광대역 인터넷에 대해 5% 세금 부과 거부
위원회는 미디어 발전 권고안 보고서 제출
사진출처: 캘거리 헤럴드 
트뤼도 총리는 오타와가 급속도로 진화하고있는 캐나다의 뉴스 산업에서 "공평한 수준"을 유지하기위한 방법으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 5 %의 세금을 부과하라는 의회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하고 있다.
하원 헤리티지 위원회 (Commons Heritage Committees)의 자유당 멤버들은 목요일에 오랫동안 기다려온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급락하는 미디어 산업이 급속한 기술 변화와 소비자의 습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 건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대다수의 권고안은 광대역 인터넷 제공 업체와 음악, 영화 및 TV 프로그램의 스트리밍을 허용하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 연방정부가 세금을 적용 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의 자유당 멤버들은 이 세금이 이미 위성 및 케이블 TV 서비스에 적용 되었기 때문에 더 공정성을 띄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보고서가 발표 된 직후 총리는 이 아이디어를 명백히 거부했다.
총리는 몬트리올에서 "우리는 위원회와 의회의 노고와 연구의 독립성을 존중하지만, 분명히 말해서 중산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우리는 세금을 낮추고 있다."면서 "우리는 인터넷 브로드밴드 세금으로 등으로 중산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취하는 생각이 아니다."라고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위원회는 페이스 북, 넷플릭스 (Netflix), 구글 (Google)과 같은 온라인 거인들에게 꾸준히 광고 수익과 시장 점유율을 잃고 시들어 가고 있는 캐나다의 미디어 산업을 15 개월간 연구했다.
시모스 오레이건(Seamum O’Regan) 자유당 하원의원이자 위원회 위원은 세금 부과를 주장하며 "구글과 페이스 북이 언론매체의 제한된 광고 수입을 가져 가는 금액이 놀라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의 다른 권고안들 가운데 공공 자금으로 운영되는 CBC가 자사의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광고를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미디어 회사는 캐나다인 소유 플랫폼에서 디지털 광고에 대한 세금을 공제 할 수 있다. 5 년간의 세액 공제를 통해 디지털 투자의 일부분으로 인쇄물의 손실을 보상한다.
이 보고서는 또한 캐나다에서 지역 뉴스의 퇴색을 방지 할 필요성을 시사했다. 한 가지 해결책은 CBC가 지역 뉴스와 프로그램을 우선 순위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새롭게 변화하는 디지털 세계에서 아날로그 세계의 방식을 시도하는 것이 실용적이지는 않다는 인식하에 미디어 전문가 학자 등 이 모여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의 속도를 따라 잡기 위해 고군분투 하면서 작성한 보고서가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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