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맥주 회사들의 변호사들은 소규모 맥주 회사들에 대한 앨버타 세금 시스템의 적법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를 하며, 현재 시스템이 앨버타의 맥주 회사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며 시장을 불공평하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토론토 기반의 맥주 회사인 스팀 휘슬 브루잉과 사스카툰 기반의 그레이트 웨스턴 브루잉은 소규모 맥주 회사들에게 판매되는 맥주 1리터당 $1.25의 세금을 부과하는 현재 시스템이 앨버타 맥주 회사들에게는 보조금의 형태로 환원되어 위헌적인 무역의 벽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시스템은 뉴 웨스트 파트너십 무역 협약(New West Partnership Trade Agreement)과 함께 시작된 것으로 BC, 앨버타, 사스캐치완의 맥주 회사들에게 보다 직접적인 세금 혜택을 주는 시스템이다. 스팀 휘슬은 이전 시스템에 대한 법원 명령을 얻어낸 바 있다. 스팀 휘슬의 변호사인 앤드류 스티드는 2015년 10월에 발효된 NWPTA가 캐나다 내 여러 주 사이의 명백한 무역 장벽이라며, “뉴 웨스트 파트너십의 영향권 밖에 있는 소규모 맥주 회사들은 아무런 비용 없이 앨버타에 맥주를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 단지 위치적 특성만으로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다면 이는 위헌이다.”라고 전했다.
스티드는 2016년 8월에 도입된 새로운 시스템이 앨버타 맥주 회사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지원금의 형태로 돌려주고 있어 이전 시스템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8월에 시행된 시스템은 BC와 사스캐치완을 무역의 벽 안쪽으로 들인 것 이외에는 이전의 시스템과 다를 바 없는 눈속임일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스티드는 앨버타 정부가 앨버타에 있는 소규모 맥주 회사들에게 지원하는 방법에는 마케팅 프로그램이나 고용 및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판매에 적용되는 세금을 직접적인 지원금으로 돌려주는 것은 명백한 관세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레이트 웨스턴의 CEO인 마이클 미코브친은 개정된 세금 시스템이 24캔 맥주의 가격을 거의 7불 가까이 올렸고, 앨버타의 보조금을 받지 않는 입장에서 이는 소비자에게 부담되는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낮춘다. 이미 판매량이 눈에 띄게 줄었고 장기적으로 회사의 존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우리게 이 문제는 생존 문제이다.”라고 전했다. 앨버타 정부를 변호하는 측도 곧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남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