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T 도입 논의 다시 불거질 듯



노틀리 주정부의 예산 운용정책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2016~17회계연도 결산 결과 108억 달러의 적자 재정과 333억 달러의 부채 규모를 확정했다.
조 쎄시 재무장관은 국제 유가 회복으로 기인해 2023년 균형재정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전문가들은 노틀리 주정부의 예산 편성과 정책 운영 방향으로 볼 때 2023년 균형재정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즉, 조 쎄시 장관의 발언은 사실상 낙관적 희망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현 추세로 볼 때 2020년경 앨버타의 부채 규모는 600억 달러를 초과해 최악의 경우 700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틀리 주정부가 기대고 있는 낙관론에는 국제 유가의 반등이 절대적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 셰일 가스의 급성장과 생산 단가 하락으로 인해 국제 유가는 심각한 과잉공급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생산량 감축 대상에서 제외된 나이지리아, 리비아 등 석유 수출 국가들이 계속해서 생산량을 증가하면서 국제 유가는 더 이상 추가 상승 여력을 제약 받고 있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이웃 B.C주가 16년 만에 NDP정권을 탄생시키며 트랜스마운틴 파이프라인 건설에 결사 반대를 표명하고 나서 노틀리 주정부로서는 사면초가에 빠져 들고 있다. 앨버타로서는 아시아 시장 접근을 위해서는 트랜스 마운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환경은 비우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국제 유가는 지난 주 WTI기준 배럴당 46달러 선으로 올 초보다 14% 하락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노틀리 주정부는 2017~18회계연도 예산 편성 기준 유가를 배럴당 55달러 선으로 재정적자와 부채 규모를 줄여 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여전히 의문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 국제 유가 흐름상 큰 폭의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노틀리 주정부의 예산 운용에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국제 유가 회복만으로는 엄청난 부채 규모를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결국 유일하게 남은 적자와 부채 해결은 노틀리 주정부가 그 동안 여러 차례 도입 거부를 공언한 PST 도입 밖에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미 세일즈 택스 도입 불가를 외쳐왔기 때문에 노틀리 주정부가 실제 부채 해결을 위한 정책은 과도한 투자 정책을 포기하는 길뿐이다. 그러나, 노틀리 주정부는 앨버타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씀씀이를 줄일 생각이 전혀 없다.
노틀리 주정부는 국제 유가의 더딘 회복과 인프라 투자와 일반 경상경비를 빌려 쓰고 있는 상황에서도 2023년 균형재정 달성을 공언하고 있지만 현실은 눈덩이처럼 불어 나는 부채 규모와 줄어 들지 않는 재정적자로 인해 진퇴양난의 운명에 빠져 들고 있는 모습이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