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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NAFTA 재협상 리스트 공개
전문가들, 재협상은 긴 여정이 될 것
 
트럼프 행정부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재협상에서 주로 중요시할 사항들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들을 모호하게 제시하며, 재협상이 결코 순조롭지 않을 것을 예상하게 했다. 미국은 재협상에서 유제품, 와인, 곡물 등의 수출을 늘리기 원할 것이며, 무선통신과 온라인 구매에 있어서 보다 자유로운 무역을 바라고 있으며, 환율조작을 막는 새로운 법의 도입과 분쟁 조정 시스템의 점검, 미국 은행들의 폭넓은 액세스를 원한다고 전했다.
워싱턴 기반의 무역 전문가인 에릭 밀러는 이것이 다음 달에 있을 재협상에서 어떤 의미가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매우 어렵고 힘든 싸움이 될 것이다. 협상이 적어도 8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며, “캐나다도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일부 사항들은 캐나다 내부에서도 여전히 뜨거운 논점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구매의 경우 저렴한 상품을 찾는 소비자들을 오프라인 상점이 아닌 온라인으로 몰리게 할 수 있다. 미국은 캐나다 소비자가 관세 없이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액수를 40배 늘리기를 바랄 것이며, 캐나다는 면세 제한을 20불에서 800불로 늘리길 원하고 있다.
16장에 담긴 리스트들은 다소 복잡하거나 헷갈리는 것들도 있다. 리스트는 미국이 건설 프로젝트와 같이 정부 물품을 해외로 조달하는 미국 공급자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동시에 ‘Buy American’을 강조하며 외국인들에게 이 같은 기회를 제한하고 있기도 하다. 미국 은행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기 바란다고 모호하게 표현한 것에 대해 밀러는 캐나다가 미화 입금이 허용되는 은행을 받아주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리스트에는 연목재 분쟁에서 캐나다에 유리한 손을 들어준 분쟁 조정 시스템의 폐지를 바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지만, 미국이 이를 대체하려고 하는지의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캐나다 무역 전문가인 피터 클락은 “재협상은 짧지 않은 여정이 될 것이다.”라며, 이 리스트를 기준으로 너무 많은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것을 조언했다. 클락은 “리스트는 협상을 시작할 때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것으로 큰 포부를 나타내지만, 때때로 이는 지나치게 큰 포부를 보여주기도 한다.”라며, “협상의 결과는 처음에 목표했던 것보다 불가피하게 적을 수밖에 없고 그게 협상이 되는 과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캐나다 정부는 리스트에 대해서 크게 동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수상 측은 리스트 발표 이전에 백악관 측과 접촉하여 이에 대한 언질을 미리 받았다. 외교부 장관인 크리스티아 프리랜드는 협상할 준비를 마쳤다며, “NAFTA를 현실을 반영하여 현대화시킬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며, 무역과 투자에 대한 진보적이고 자유로우며 평등한 접근을 할 것이다. 협상이 시작되면 파트너들과 함께 노력하는 가운데, 캐나다의 국익을 지키고 가치를 이어나가는 방향을 고수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NAFTA 재협상은 8월 16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 정부는 미국과 같은 리스트를 발표하지 않을 것이며 법적으로도 그럴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협상 아이템들은 협상 과정을 통해 논의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될 것이다. 미국 측은 재협상이 미국의 무역 적자를 축소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약속한 바를 지키기 위해 모든 미국인들에게 더 나은 딜을 얻을 때까지 NAFTA의 재협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많은 미국인들이 공장의 문을 닫고 일자리를 외국에 빼앗기며 정치적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상처 입었다며, 트럼프 정권이 공평한 협상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전했다. (이남경 기자)

기사 등록일: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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