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의 소규모 맥주 제조업 보호정책이 변화를 맞게 될 전망이다. 그 동안 주정부는Small Brewers Development Program을 통해 앨버타 외부에서 제조 생산된 맥주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면서 앨버타 소규모 맥주 제조업을 보호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이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 패널들은 주정부의 정책이 “캐나다 내 자유무역협정 위반”으로 결론 내리고 주정부로 하여금 6개월 내 정책 변경을 권고했다.
조 쎄시 재무장관의 마이크 브라운 대변인은 “주정부는 현재 패널들의 결정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밝히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주정부는New West Partnership을 맺고 있는 B.C, 사스카치완을 제외한 다른 주에서 제조, 생산된 맥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 왔다. 차별적 정책이라는 비난이 강해지면서 주정부는 지난 해 7월에 모든 크래프트 맥주에 대해 동일한 세금을 부과했지만 앨버타의 소규모 맥주 제조업체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며 보호정책에 나선 바 있다.
앨버타 주정부의 정책에 대해 토론토의 스팀 휘슬 브루잉과 사스카툰의 그레이트 웨스턴 브루잉 사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주정부의 정책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진 상태이다.
법률전문가들은 앨버타 주정부가 부족한 세수 만회를 위해 앨버타 외에서 제조된 맥주에 높은 세금을 물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캐나다 헌법 파운데이션의 데릭 프롬 변호사는 “앨버타 주정부의 맥주 정책은 오로지 세수 확보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히, 앨버타 내에서도 외부 맥주를 수입해 판매하는 업체들도 주정부의 맥주 정책에 반기를 들며 이번 소송에 참가하고 있다. 캘거리의 아티잔 에일스의 마이크 테시어 대표는 “지난 해 11월 회계 결산에서 2015년에 비해 매출은 33%, 순익은 86%가 급감해 사업 존립의 위기를 맞고 있다. 현행 앨버타 주의 맥주 정책은 자유 경쟁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