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프레이져 연구소(Fraser institute)가 올해 발표한 소비자 세금 지수에 따르면 캐나다인은 통상 생활비 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1961년 캐나다 연 가계 평균 소득은 5,000달러로 1,675달러를 세금으로 냈다. 이는 소득의 33.5%로 나머지 56.4%를 생활비로 썼다.
최근 캐나다 연 가계 평균 소득은 83,105달러로 35,283 달러가 세금으로 나간다. 소득의 42.5%에 해당하는 수치로 나머지 37.4%가 식비, 피복비, 주택 등 필수 생활비로 지출된다. 프레이져 연구소의 찰스 렘만 연구원은 “캐나다 시민들은 세금을 전부 얼마를 내야 좋은지 계산이 거의 불가능해 소비자 지수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 지수 분석에 의하면 평균 가정 수입의 약 43%가 세금으로 징수 된다. 렘만 연구원은 “정부로부터의 혜택이 가치 있는지 여부는 납세자 개개인이 결정한다. 캐나다 보통 가정은 캐나다 전역에 걸쳐 생활비의 거의 두 배를 세금으로 내고 있다.”고 말했다.
1961년 보다 정부 서비스에 공적 자금이 많이 투입되고 있다. 세금의 약 10% 정도는 정부에서 행하는 각종 서비스 비용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예를 들어 포괄적 의료보험을 시행하는 다른 나라들은 비용이 덜 들고 대기시간이 짧다고 렘만 연구원은 지적했다.
세금을 내면 세금은 이론적으로 정부 서비스 비용으로 쓰여지는데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받는 것은 아니고 정부가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핵심이다.
소비자 지수에 의하면 1961년에서 2016년 사이에 세 부담이 약간 줄어든 시기도 있었으나 지난번 불경기 때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쓰면서 세금이 상당히 올라갔다.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내는 이연세금이 있다. 탄소세가 일종의 이연세금이다.
트뤼도 총리는 모든 주에 탄소세를 부과했다. 탄소배출을 줄이고 녹색 경제 성장을 위해서다. 렘만 연구원은 “탄소 가격제가 계속 될수록 캐나다 가정의 탄소세가 올라가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고 단정했다. 또한 연방정부는 몇몇 세금우대조치를 없앴다. (오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