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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규제, 주택 수요 완화시키나
강화된 모기지 테스트로 비보험 모기지 줄이고자
 
TD 은행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 정부의 규제가 더 강화되며 주택 수요가 최대 10%까지 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D의 수석 경제학자인 비타 카란치와 경제학자 다이애나 페트라말라가 작성한 보고서는 캐나다 금융감독원이 제안한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다운 페이먼트를 최소 20% 이상 지불하는 비보험 모기지의 수를 줄이기 위해 모기지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실제 이자율보다 2% 높은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테스트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보고서는 “정부 정책 입안자들은 모기지 시장에 대한 정책 변화를 끝내지 않았다.”라며, 다운 페이먼트가 모기지의 20% 미만인 경우에 이 같은 테스트가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 해에는 수요를 5-10%가량 줄일 수 있을 것이며, 2018년에는 평균 주택 가격을 2-4%를 가량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며, 새롭게 제시된 규제는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동장치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운 페이먼트를 최소 5%에서 20% 미만으로 하고자 하는 구매자들은 캐나다 중앙은행이 제시하는 5년 고정 이율인 4.84%를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경제학자들은 비보험 모기지에 대한 규제 강화가 소비자들로 하여금 더 많은 다운 페이먼트를 하도록 유도할 것이며, 이에 따라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주택을 찾게되어 부채의 양을 줄일 것이라고 하고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주택 구매를 미루는 경우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에서 경제학자들은 지난 18개월 동안 전례 없이 많은 규제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연방 정부가 도입한 주요 변화 중 하나로 50만 불 이상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 최소 다운 페이먼트 기준을 높인 것을 꼽았다. 카란치는 “연방 정부 레벨에서 이루어지는 연속적인 규제의 변화들은 집 구매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하고 있다.”라며, 현재까지 2%의 수요를 줄였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남경 기자)

기사 등록일: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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