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월요일 언론에 알려진 주정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추진하는 새로운 탄소세 부과 시스템으로 인해 2020년까지 산업계가 부담해야 할 탄소세 비용이 약 12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 NDP는 탄소세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 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광산, 비료 공장, 오일샌드 등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 업계에서는 주정부의 탄소세 부과로 인한 국제 경쟁력 상실을 우려하고 있다.
노틀리 주정부는 이런 위협요인을 줄이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시설에 대해서는 크레딧을 부여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정부에 따르면 산업계에 미칠 부담으로 가장 큰 부분은 오일샌드로 연간 약 4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따를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앨버타 오일샌드의 경쟁력 상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샤논 필립스 환경부 장관은 이에 대해 “주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크레딧 시스템은 업계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어 우려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주력 산업인 에너지 부문 등에 대해서는 일부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을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UCP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돈 매킨타이어 의원은 “산업계에 탄소세 부담을 증가시키면서 국제 경쟁력 제고,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NDP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NDP주정부가 에너지 업계와의 제대로 된 협의 없이 탄소세 부담을 증가시켜 투자 외면뿐만 아니라 앨버타의 일자리도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년 1월 주정부의 새로운 시스템에 따르면 오일샌드 광산, 천연가스, 비료, 펄프 생산 시설 등 대부분의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 업체에 적용될 전망이다. 이 시설들은 지금까지 이전 보수당 정권이 수립한 Specific Gas Emitters Regulation에 의해 탄소 배출 규제를 받아 왔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NDP 주정부의 탄소세 부과 시스템은 말 그대로 배출량을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기업은 세부담을 줄여 주고 대규모 배출 업체에는 더 부담하는 형식으로 추진된다.
이로 인해 앨버타 주정부의 탄소세 수입은 더 늘어 날 전망이다. 향후 3년 간 꾸준히 증가해 2020년경 총 1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