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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감소 가능성 경고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 선순환에 기여한다는 주장과 맞서
사진출처: CTV 
온타리오주 최저임금이 이번 1월1일부터 $11.40에서 $14로 올랐다. 2019년에는 $15로 재차 오른다. 앨버타는 현행 최저임금 $13.60이 이번 10월 $15로 오른다. 그 외 퀘벡, P.E.I도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캐나다 중앙은행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2019년까지 6만개의 직업이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중앙은행 보고서는 다른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임금 인상 효과에 대해 암울한 상황을 나타냈다.
캐나다 독립 사업자 연맹 (Canadian Independent Business Federation)은 2017 년 7 월 설문 조사에서 온타리오 중소기업의 34 %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체를 매각, 폐쇄 또는 이전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9 월에 몇 개 주정부 로비 그룹이 위촉 한 캐나다 경제 분석 센터 (Canada Center for Economic Analysis)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향후 5년간 일자리가 줄어들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캐나다 컨퍼런스 보드의 수석 경제학자 인 크레이그 알렉산더 (Craig Alexander)는 "캐나다 경제는 계획된 최저 임금 인상에 대처할 수 있다. 임금 인상은 앨버타, 퀘벡 및 PEI에서 올해 말에 실시되나 그로 인해 캐나다 경제가 괘도를 이탈할 징조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경제학자들은 중앙 은행의 12월 보고서보다 임금 상승의 잠재적 영향을 결정하는 것이 더 복잡하고 미묘하다고 지적했다. 어느 보고서에 따르면 6 만 명의 근로자가 해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6 만개의 일자리가 창출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 보고서 창출되는 일자리 숫자가 최소 30,000 개에서140,000개까지 다양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알렉산더는 "은행의 일자리 감소 수치 범위가 불확실 한 것은 대해 분명하다. 다양한 수준의 근로자 수를 조사했기 때문에 범위가 너무 넓다."고 지적했다.
중앙은행 보고서의 예상 수치는 11 월에 기록 된 전국 고용 수준의 0.3 %이나 같은 달에 80,000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중앙은행은 캐나다 전체 고용의 약 8 %가 최저 임금으로 일한다고 추산했다.
캐나다 대안 정책 센터의 수석 경제학자 쉴라 블록 (Sheila Block)은 "보고서가 추정하는 일자리 손실은 한 달간 창출되는 일자리 수 미만으로 사실, 이 보고서는 최저 임금 인상이 고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알렉산더는 최저 임금 인상 효과를 계산하기에는 너무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중앙 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 인상 이후 평균 근로 시간이 줄어들면 실업자 수도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CCPA의 선임 경제학자 데비드 맥도날드 (David Macdonald)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소는 중앙은행이 이자율이라고 말했다. 중앙은행 총재는 앞으로 금리인상이 더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맥도널드는 "금리인상을 하지 않으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더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알렉산더는 또 기업의 자동화 비율과 최저 임금 이상을 벌어들이는 근로자가 자신의 소득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비율을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캐나다 경제가 더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에도 적응할 수 있다고 전하면서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렉산더 대변인은 경제가 더 높은 최저 임금에 적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우리는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야 할 것이다."
알렉산더와 블럭은 저소득층 노동자 인구가 많은 특정 산업과 지역 사회에서 최저임금의 가장 큰 효과가 느낄 것이라고 예상했다. 소매 부문, 식품 및 음료 및 관광 산업과 같이 경쟁이 치열한 산업은 임금 인상을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 할 수 없다고 알렉산더는 말했다. "기업들이 시도하고 조정할 것이다. 고용 관행 및 비즈니스 모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그러나 임금이 인상되면 노동자들은 더 많은 돈을 쓰도록 요구되는 것은 확실하다. 임금 인상을강력히 지지하는 근로자 행동 센터 (Worker 's Action Center)의 코디네이터 디나 래드 (Deena Ladd)는 "사람들의 주머니에 돈이 더 있으면 더 돈을 쓰게 된다.”고 말했다.
"저임금 노동자의 돈과 임금을 올리면 현지 업체에 돈을 쓸 것이다." 래드는 중앙은행과 다른 단체들이 근거 없는 두려움을 불러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이 같은 인상이 일부 저임금 노동자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라고 믿는다.
"소비자의 구매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돌아간다"고 그녀는 말했다. "많은 노동자들에게 추가로 300 달러에서 400 달러가 더 들어오면 이는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엄청난 것이다."
맥도날드는 보고서에서 인용 된 것과 같은 경제 모델은 최저 임금 인상의 혜택을 무시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상당히 반복되는 패턴"이라면서 "최저 임금이 인상 될 때마다 하늘이 무너지고 있다는 보고가 나오지만 일어날 확률은 적다."고 지적했다.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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