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지난 수요일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초강대국의 징벌적 관세부과에 관한 불만을 국제 사회의 불만을 접수하면서 일제 사격을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무역 대표부의 날카로운 비난을 불러 일으켰고 캐나다 정부 관리들은 미국 대통령이 북미 자유 무역 협정 (FTA)에서 탈퇴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 한 가운데 나왔다.
"캐나다가 이러한 근거 없는 주장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캐나다가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캐나다의 불만은 캐나다에게는 좋지 않다 "고 로버트 라이타이저 (Robert Lighthizer)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는 말했다.
"캐나다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캐나다가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에 전념하고 있다는 미국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이다."
캐나다는 수십 년에 걸쳐 200 건이 넘는 사례를 인용하면서 미국이 다양한 상계 관세 및 반덤핑 관세를 통해 정기적으로 국제 무역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세계 무역기구 (WTO)에 이의를 제기했다.
성명서에서 크리스티아 프릴랜드(Chrystia Freeland) 외교부 장관은 "이 WTO 조치는 우리나라의 수 많은 중산층 임업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광범위한 소송의 일부이다"라고 말했다.

이론적 해석
캐나다는 5가지 사례를 인용하며 불만을 제기했다. 1. WTO에 의해 허용 된 것 이상으로 벌금을 부과하고, 2. 부적절하게 금리를 계산하며, 3. 불공정하게 처벌을 소급 적으로 선언하고, 4. 외부로부터의 증거를 제한하고, 5. 3:3 동률일 때 미국기업이 이기는 기울어진 투표 체제를 가지고 있다.
이 불만은 캐나다의 침엽수 목재 제품에 대한 미국의 최근 수입 관세에 아직 대처하지 못한 캐나다의 가장 강력한 시도를 나타낸다.
워싱톤의 피터슨 연구소 (Peterson Institute)의 무역 전문가 인 채드 본 (Chad Bown)은 "미국이 반덤핑, 상계 관세 절차를 수행하는 전체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말했다. "이것은 효과적으로 캐나다가 전 세계의 모든 수출업자들 (유럽, 일본, 중국)을 대신하여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체계적인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대외 관계 협의회의 에드워드 올덴 (Edward Alden)은 NAFTA와 세계 무역 시스템에있어 불안정한 순간이라고 말했고, 둘 다 트럼프의 위협과 비판을 받고있다. "캐나다는 두 나라 모두에서 폭탄을 터뜨렸다."
오타와의 양국 간 무역 관계가 점차 약화됨에 따라 오타와의 진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캐나다 정부의 고위관리는 트럼프가 NAFTA에서 철수 할 가능성을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캐나다가 트럼프가 미국을 그 조약에서 탈퇴시키려는 것이 불가피 하다고 생각한 수요일의 보고서 이후 NAFTA 협상에 관해 잘 알고 있는 한 캐나다 관리는 이 메일에서 더 미묘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 (탈퇴를) 확신 할 수 있다고 말 할 수는 없어도 그런 일(탈퇴)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고 말했다.
캐나다의 예상을 뒤엎은 혼란은 1 월 23 일부터 28 일까지 몬트리올에서 열릴 차기 협상에서 앞서 나왔다.
토론토 - 도미니언 뱅크 (Toronto-Dominion Bank)의 선임 경제학자 브라이언 데프라트 (Brian DePratto)는 트럼프의 NAFTA 탈퇴 위험은 상존하지만 위험의 수위가 분명히 높아졌다 고 말했다.

수입관세
외교부 관계자는 오타와가 최근 제기 한 불만은 수입 관세가 부당하게 부과 된 캐나다의 주장에 비중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캐나다와 미국의 침엽수 분쟁을 넘어 아르헨티나 레몬 주스에서 인도의 냉동 새우에 이르기까지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국제 무역 혐의로 인용된다.
Blake, Cassels & Graydon LLP의 국제 무역 변호사 인 그레그 카나게리디스(Greg Kanargelidis)는 불만은 "전형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세계 무역기구 (WTO) 분쟁 해결 규칙에 따라, 불만을 제기 한 다른 국가들은 최초 독회 이후 협의에 참여할 수 있다.
그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북미 자유 무역 협정 (NAFTA) 하에서 얻은 장기 무역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동안에 들어온 트럼프 행정부의 상대적으로 새롭고, 말이 많은 보호 무역주의 때문에 미국이 어떤 종류의 반응을 보이는지 분명하지 않다."
미국 상무부가 신문, 소프트 커버 책 및 전화 번호부를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코팅되지 않은 우드 코트 용지의 캐나다 수출에 대한 사전 관세를 결정한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불만 사항이 발표되었다.
캐나다 산림 제품 협회 (Forest Products Association of Canada)의 부회장 인 조엘 노이 하이머 (Joel Neuheimer)에 따르면 미국의 고율의 수입 관세가 업계의 붙박이 장애물이 되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만성적인 문제로 계속 반복되는 끔찍한 쇼다." 라고 저간의 불만을 우회적으로 나타냈다. (오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