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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데이론, 사라질까? _강화된 규제로 페이데이론 매장들 연이어 폐점
 
높은 이자율로 단기 대출을 하는 페이데이론에 대한 허가는 NDP 정부가 2016년에 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기 시작한 이후로 25% 이상 줄어들었고, 향후 12개월 동안 페이데이론 매장들도 점차적으로 문을 닫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Bill 15’ 이 시작되기 이전에도 ‘Act to End Predatory Lending’으로 명명된 규제가 앨버타에 등록된 230개의 허가된 매장들을 규제하고 있었다. 하지만, Canadian Consumer Finance Association의 대표이자 CEO인 토니 얼윈에 따르면 2주 전에 집계된 매장들의 수는 165개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얼윈은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큰 대출업체인 캐쉬머니가 페이데이론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중단했고 새로운 규제 속에서 생존할 수 없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여 내린 결정이었다며, “이는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니다. 캐쉬머니가 가장 큰 업체가 아닌 만큼 서비스를 중단하는 업체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했다. $1,500 미만의 페이데이론은 2개월 안에 상환되어야만 한다. 2016년에 앨버타 정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약 24만 명이 페이데이론을 사용하고 있으며 연간 5억 불 상당의 금액을 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5월에 발효된 새로운 규제는 대출 100불 당 부과되는 이자를 23불에서 15불로 제한했다. 규제에 따라 대출업체들은 페이데이론을 위해 수표를 현금화할 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되었고, 직접적으로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소비자가 이미 한 개의 론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품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대출업체들은 소비자가 대출금을 조기 상환할 경우에 페널티를 부과할 수 없게 되었고, 모든 대출에 대해 상환 계획을 제공해야 하며, 대출업체가 소비자로부터 사전에 승인된 인출을 할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을 받게 되었다.
얼윈은 매장들이 문을 닫는 것을 예상은 했었지만 그 수치가 매우 실망스럽다고 전했다.
캐쉬머니나 머니마트와 같은 대형 대출업체들이 대출상품들에 대한 분납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페이데이론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들은 아니기 때문이다. 얼윈은 소비자들에게 다른 좋은 상품들이 개발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 같은 변화가 정부의 규제로 인해 잘 작동되던 상품을 중단해야만 해서가 아닌, 소비자의 수요에 맞추어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얼윈은 “앨버타 정부가 대출 산업을 멸종시키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고 이는 매우 명백하게 드러나있다. 그것이 정부의 의도라면 이에 따른 결과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앨버타 서비스부 장관인 스테파니 맥클린은 산업에 변화가 일어나는 속도가 만족스럽다며, 캐쉬코와 ATB의 파트너십이 기존의 소비자들과 새로운 소비자들 모두에게 낮은 대출 비용으로 중단기 대출 상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었다고 전했다. 서버스 크레딧 유니온과 커넥트 퍼스트 크레딧 유니온도 역시 단기 대출 상품들을 제공하고 있다. 맥클린은 서버스 크레딧 유니온이 현재까지 185건의 대출을 29만 불 이상 승인하였고 5천 명 이상의 앨버타 주민들이 이미 캐쉬코/ATB 파트너십에 대출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주정부는 매년 앨버타에서 승인되는 페이데이론의 규모와 건수, 평균 대출액, 평균 대출기간, 채무 불이행된 금액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첫 번째 보고서는 봄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남경 기자)


기사 등록일: 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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