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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적용되는 투기세, 앨버타 주민 겨냥?
BC 주에 부동산 가진 앨버타 주민들 걱정
 
BC 주에 새롭게 적용되는 투기세로 인해 BC 주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앨버타 주민들의 걱정이 높아지고 있다. 재정부 장관인 캐롤 제임스는 지난 월요일 부동산에 적용되는 투기세가 2019년에 0.5%에서 1%로 높아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종전에 예상되었던 2%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다른 주에 살며 BC 주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캐나다 국민들은 제임스가 “부동산 시장을 주식처럼 대하는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자들을 노린 규제로 인해 불공평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밴쿠버 북서쪽 호스슈 베이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돈 캠벨은 “투기세는 감당할 수 있는 주택 환경을 만드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단지 새로운 형태의 소득세에 불과하다.”라고 전했다. 캠벨은 투기세가 1%가 되면 그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16,000이 늘어나며, 이는 그가 이미 내고 있는 재산세의 네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전했다. 새롭게 개정된 투기세는 메트로 밴쿠버, 켈로나, 서부 켈로나, 나나이모-란츠빌, 칠리왁, 미션, 광역 빅토리아, 밴쿠버 섬에 적용되며, 걸프 섬과 후안 데 푸카는 제외된다.
켈로나 리맥스의 오너이자 브로커는 피터 커크는 홈 오너들과 리얼터들은 오너들의 지갑에서 얼마만큼의 세금이 추가적으로 징수될지와 투기세가 여가용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커크는 “결과적으로 답변보다 더 많은 궁금증들을 일으킨 개정안이라며, 아직 법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 말할 수는 없지만 여가용 부동산을 소유한 오너들을 겨냥한 개정안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앨버타 주민들이 휴양지로 BC 주를 기피하거나 경제적인 여파를 줄 수도 있는 이번 개정안은 2019년부터 발효되며 BC 주 오너들에게는 0.5%, 캐나다 타 지역 오너들에게는 1%, 캐나다 국민이 아닌 오너들에게는 2%의 세금이 적용된다. 제임스는 정부가 개정된 투기세로 인해 2억 불의 추가적인 조세수입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BC에 거주하며 두 개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주민들은 사실상 투기세에서 제외되며, 두 번째 부동산을 6개월 이상 렌트를 준 오너들은 투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은퇴하여 일 년의 대부분을 BC 별장에서 보내는 캘거리 시민인 로저 박스터는 현재 소유한 부동산이 투기세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적용 대상이 변할 가능성은 있으며 BC 정부가 여가용 부동산을 가진 오너들에게 과세하며 엉뚱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스터는 “심하게 말하면, 정부의 표적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라며, “개정안은 투기에 대한 것이 아닌 부동산을 사용하지 않고 비워두는 사람들을 겨냥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남경 기자)

기사 등록일: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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