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에서 앨버타의 새로운 교육법 선포를 연기했다.
입법부가 이 법률을 통과 한지 4년, 처음 소개된 지는 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교육부 데이비드 에겐 장관은 이 176 페이지 길이의 교육법에 대한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이에 따라 새로운 교육법 선포는 앞으로 최소한 1년이 지난 뒤에야 이뤄질 예정이다.
전 앨버타 PC당 정부에서는 1988년에 제정된 교육법을 대체하기 위해 3년간 2만 명의 시민들과 논의를 펼친 이후, 2012년 11월 입법부에서 이를 패스하기 전까지 이 새로운 교육법을 3번 반복 발표한 바 있다.
PC정부 집권 당시, 이 교육법 제정을 위해 애썼던 토마스 루카스적은 새로운 교육법은 학교 중퇴가 가능한 나이를 16세에서 17세로 올리고, 21세까지 학교를 무료로 다닐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교사의 교육 방식에 더 많은 자유를 부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이 교육에 있어서 동등한 파트너가 되게 하며, 시험을 치르고 결과가 나온 후에는 이미 도움을 주기에 너무 늦어지는 정형화된 시험 시스템으로부터의 탈피, 그리고 왕따 등의 괴롭힘이 학교 밖이나 온라인상에서 발생했더라도 교육청에서 가해 학생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도 교육법에 추가됐다고 그는 덧붙였다.
루카스적은 교육법과 관련된 규제의 초안이 2014년 말에 완성됐으나, 2015년에 NDP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법률을 선포하지 않은 것은 “100% 우리 책임”이라며, 짐 프렌티스 전 주수상은 이 교육법을 우선시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에겐 장관은 새 교육법 선포에 앞서 예산이 평균보다 졸업률이 떨어지는 원주민과 메티스, 이누잇족의 교육에 배정되어야 하는 등 아직 손 볼 부분이 남아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도시의 교육청들은 새 교육법에서 학생들에게 부모의 주소지가 아닌 본인들의 주소지에 의해 학교 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부분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에겐 장관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루카스적은 에겐 장관이 새 학교법 선포를 연기한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앨버타 인권 위원회에서 학교의 성소수자 권리와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까지 정치적 책임 회피를 위해 시간을 벌기 위함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에겐은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Bill 10이 이미 학교의 성소수자 학생을 보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에겐은 다른 교육자들도 교육법 선포 연기는 옳은 결정이라고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박연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