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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고위 관리들, 선샤인 리스트에서 빠져
앨버타 공공부문 규정상 문제 없어
(사진: 에드먼튼 저널, 앨버타에서 최고 연봉, 405,544불을 받은 에드먼튼 가톨릭 교육청장, 조앤 카) 
캘거리 교육청, “자발적으로 발표할 계획 있어” 앨버타가 교육청들이 그들의 상위 연봉자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도록 변칙을 사용했다고 공공행정 전문가인 캐나다 교수이자 저자가 말했다. 앨버타의 첫번째 선샤인 리스트는 납세자들에게 공공부문에서 상위 연봉자들을 알려주었다. 리스트에 없는 사람들은 교육청들과 지방자치단체 직원들이었다. 공개된 교육청의 연봉자 중 하나는 앨버타에서 최고 연봉을 받은 교육청장으로 작년에 405,544불을 집으로 가져갔다. “아주 이상한 점은 교육청들이 별도로 취급되었다는 것이다. 적법한 이유가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특히 다른 관할권에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그렇다”고 토론토의 요크 대학에서 법학과 기업 지배 구조와 윤리학의 부교수인 리차드 르브랑이 말했다. 앨버타의 공공부문 보상 투명성 법과 수반된 규정들에는 교육청들이 가능은 하지만 이름과 직원들에게 지불된 보상금을 밝힐 필요는 없다고 되어 있다. B.C., 사스카치완, 마니토바, 온타리오와 노바 스코샤에도 비슷한 법 규정에 따라 교육청들은 주정부가 정한 한도액 보다 더 많이 번 직원들의 이름과 벌어들인 임금을 발표해야만 한다. 앨버타의 한도액은 정부 직원인 경우 105,000불, 에이전시, 교육청과 위원회인 경우 125,000불이다. 앨버타 주의 61개 교육청은 학교 이사들의 임금과 교육청장들, 비서들과 회계 담당자들에게 준 보상금을 발표해야만 한다고 학교 법규에 되어있다. 앨버타 교육부의 2015-16 연간 보고서에 나와 있는 교육청장 임금 리스트에 따르면, 주에서 최고의 임금을 받은 교육청장은 에드먼튼 가톨릭 교육청장 조엔 카이다. 캘거리 교육청장 데이빗 스티븐슨이 두번째로 작년에 임금과 베니핏으로 396,386불을 집으로 가져갔다. 교육청장 밑에서 일하는 부교육청장과 전무 이사들의 임금은 공개가 가능하지 않다. 캘거리 교육청만이 선샤인 리스트를 자발적으로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주의 최대 교육청은 2016년말까지 온라인에 주의 한도액에 가까운 리스트를 공개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캘거리 교육청의 대변인 메간 가이어가 이메일에서 밝혔다. 선택적으로 임금을 발표하는 일은 별 효과가 없다고 르블랑이 말했다. “왜 처음부터 선택적으로 하려는 건지? 그게 바로 문제다”고 그는 말했다. 주정부는 대중들이 뽑은 교육청 이사회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싶다고 법무부 장관, 케이틀린 간리가 이메일 성명서에서 밝혔다. “그 이유 때문에 정부는 교육청들이 발표 여부는 알아서 할 결정할 자격이 있다”고 그녀는 말했다. 직원들의 동의 없이 그들의 임금을 임의적으로 밝히는 것은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아사바스카 대학의 노사관계학 교수, 밥 바넷슨이 말했다. 임의적인 발표에는 긍정적인 면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는 말했다. 건강과 교육은 주정부 비용에서 가장 큰 두 영역이라고 관리위원회 핸드북의 저자, 르블랑이 말했다. “투명성, 포괄성과 공개성 면에서 실수를 한 것이 한가지 영역이다. 아주 제한적이긴 하지만 예전에는 안전을 위해 오직 경찰에 한해서만 예외를 두었었다”고 르블랑이 설명했다. 고위 간부들의 임금을 공개하는 것은 대중들이 그들의 임금이 그들의 가치와 상응하는지 여부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엄청난 임금이나 비용은 에이전시들이 그들의 비용을 밝히라고 요구를 받지 않는 한 알려지지 않는다고 그는 말했다. 교육청장들의 임금은 교육청이 그들의 경험과 시장환경과 업무의 영역에 따라 계약을 협의해 결정된다. 베니핏에는 연금보험, 헬스비용, 자동차 수당과 다른 특전들이 포함될 수 있다. 에드먼튼 가톨릭과 공립 교육청 의장들은 여름방학 중이기 때문에 연락이 불가능하다고 교육청 대변인들이 말했다. (박미경 기자)

기사 등록일: 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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