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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불황과 늘어나는 납입금, 학부모 ‘휘청’
CBE, 학생 납입금 면제받는 가정 58% 증가
 
캘거리 공립 교육청(CBE) 소속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가정 중 학생 납입금을 내지 못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그리고 학부모들은 이것이 경제 불황과 납입금 인상으로 인해 발생한 복합적인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CBE에서는 납입금 면제를 받는 저소득 가정이 전년대비 58% 늘어났다면서, 반면 학생 수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2%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전했다. CBE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2-13학년도에 면제된 납입금 액수는 총 180만 달러였으며, 그 다음해에는 210만 달러, 그리고 2014-15학년도에 이르러서는 그 액수가 310만 달러에 달했다. 2015-16학년도 자료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그리고 CBE의 재무 책임자 브래드 그런디는 “해고가 이어지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은 비상금도 모두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납입금 면제 증가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부모 단체에서는 늘어나는 교통비와 점심시간 관리비, 그리고 기본 활동과 재료비 증가 역시 납부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학생 권리 단체 Support Out Students의 대변인 바브 실바는 “공립 교육은 어떤 비용도 추가로 발생하지 않고 무료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많은 학부모들은 수치스러운 납입금 면제 절차를 밟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BE 교육 위원들은 올해 스쿨버스 비용을 지난해의 $300에서 $335로 인상시키는 것을 허가했으며, 학부모들은 매년 더 많은 중학생들이 스쿨버스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불만이 크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학생들은 1달 월패스로 $65, 즉 1년에 $650을 교통비로 지불하는 셈이 된다. 또한 수업 재료비는 학년에 따라 $30에서 $250이며, 초등학생들은 점심시간 관리비로 $285를 지불해야 한다. 게다가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납입금 최대 지불액이 수년 전 사라지며,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됐다.
캘거리 학부모 및 학교 위원회 연합의 대변인 앨시아 아담스는 자신은 싱글맘으로 웨스트게이트 초등학교에 다니는 2명의 아들을 위해 1년에 $1,300을 지불한다고 알렸다. 아담스는 “이 뿐 아니라 현장 학습과 수영 강습 등으로 추가 비용이 1년 내내 발생한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캘거리의 경제는 계속 불황을 겪고 있으며, 낮은 유가로 인해 지난 2년간 에너지 업계에서는 1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사라졌다. 그리고 지난 10월, 캘거리의 실업률은 10.2%로 199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11월 중순, 캘거리 푸드 뱅크에서는 이용이 지난해와 비교해 17%, 2014년과 비교해서는 47% 늘어났다고 전한 바 있다.
지난 2015년 선거 당시, NDP에서는 학생납입금을 50% 낮추겠다는 공약을 펼쳤으나, 앨버타 교육부 데이비드 에겐 장관은 현재의 경제 상황이 NDP 주정부로 하여금 공약을 지키기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에겐은 주정부는 2018년 예산에서는 눈에 띄는 납입금 삭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에겐 장관은 학부모들의 납입금 면제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지만, 교육청들은 특히 납입금 중 하나인 수업 교재비는 낮추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캘거리 가톨릭 교육청(CCSD) 측은 학생 납입금 면제를 원하는 이들이 1.5% 늘어났을 뿐이며, 신청도 스쿨버스 비용에 한해서 이뤄졌다고 전했다. 또한 CCSD에서는 수업 재료비가 최대 $35로 제한된 데다가 점심관리비는 $160, 스쿨버스 비용은 $275로 CBE보다 낮고 2자녀 이상의 가정은 최대 지불액이 적용된다.
그리고 이에 대해 그런디는 CCSD의 낮은 점심시간 관리비와 스쿨버스 비용은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박연희 기자)


신문발행일: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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