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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도입, 교육청 부담 늘었다… 지원금 증가로 지출 증가 상쇄되나
 



지난 1월 1일부터 도입된 탄소세로 인해 앨버타 교육청들이 올해 8백만 달러에서 1천 2백만 달러의 추가 지출을 마주하게 됐다. 그리고 야당인 와일드로즈당에 의하면 이 금액은 내년에는 1천 8백만 달러까지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와일드로즈당의 리라 애셔는 탄소세로 인한 학교의 난방비와 교통비 상승으로 결국 학부모들이 높은 납입금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애셔는 매일 스쿨버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외 지역의 교육청 소속 학생들의 교통비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이 같은 학부모들의 부담이 자녀들의 학교 밴드나 스포츠 팀 등 여행이 필요한 추가 활동을 막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1일부터 도입된 탄소세는 온실가스 배출 1톤 당 20달러, 2018년부터는 30달러의 세금을 부과하며, 와일드로즈당은 주정부에 탄소세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을 펼쳐온 바 있다.
와일드로즈당에 의해 지난 6일 공개된 교육부 데이비드 에겐 장관의 5월 상황보고 노트에 의하면, 앨버타의 61개 교육청은 2017년에 탄소세로 인한 추가 교통비로 180만 달러를, 2018년에는 270만 달러를 지출하고, 천연 가스 비용으로도 각각 6백만 달러에서 1천만 달러, 8백만 달러에서 1천 5백만 달러를 추가 지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예측이 불가능한 전기세는 총 액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에겐 장관의 대변인은 이번 2016-17 재정년도에 교육청에 지원된 69억 달러의 지원금이 탄소세 도입으로 인해 늘어난 지출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1월 진행된 앨버타 교육청 연합과의 회의에서도 에겐은 탄소세가 교육청을 적자로 몰고 가지 않을 것이며, 교육청은 지원금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교육청 연합에서는 지난해 주정부에 탄소세 면세를 로비했으나 실패로 돌아간 바 있다.
그리고 이번 탄소세 도입으로 에드먼튼 공립 교육청에서는 올해 120만 달러의 추가 지출을 예상하고 있으며, 캘거리 공립 교육청에서는 이 액수를 약 1백만 달러로 예상하고 있는 상태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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