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사스카치완 법원 판결에 긴장하는 앨버타 가톨릭 스쿨
법원, “주정부 예산 지원, 헌법적 권리 아니다”
캐나다 대법원 인용할 경우 파장 클 듯



지난 주 목요일 이웃 사스카치완 법원이 내린 판결을 두고 앨버타 가톨릭 교육청과 학교들이 심각하게 사태의 추이를 바라 보고 있다.
사스카치완 QB 도날드 레이 판사는 12년 간 끌어 온 논란에 대해 “사스카치완 가톨릭 학교는 비 가톨릭 학생을 가르치는데 필요한 예산을 주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가지고 올 심각한 사태를 우려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앨버타 가톨릭 교육계이다. 앨버타는 이웃 사스카치완과 마찬가지로 법률로 공립 교육청과 함께 가톨릭 교육청에도 동일하게 주정부에서 전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U of A 로스쿨 헌법학 에릭 아담스 교수는 “만약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인용될 경우 앨버타 가톨릭 교육청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담스 교수의 설명대로 대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사실상 가톨릭 교육청에 대한 예산 지원은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정부 예산이 없을 경우 사실상 가톨릭 교육청은 현재 수준의 학교 운영이 불가능해지며 독자적인 학교 운영에 나서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현재 캐나다에서 공립교육과 함께 주정부에서 가톨릭 교육청에 완전한 예산 지원을 하는 곳은 앨버타, 사스카치완, 온타리오 주뿐이다. 기타 다른 주의 경우 가톨릭 학교는 등록금을 바탕으로 사실상 일반적인 사립학교처럼 운영되고 있다.
사스카치완의 이번 판결은 지난 2003년 사스카치완 데오도르 빌리지의 교육 분쟁에서 출발했다. 당시 부모들은 공립 교육청이 폐쇄하려는 전교생 42명의 공립학교를 유지하기 위해 이 학교를 사들여 가톨릭 스쿨로 전향했다. 당시 이 학교가 사라질 경우 아이들은 17킬로미터가 떨어진 옆 타운의 학교로 가야 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 학교는 가톨릭 스쿨이었지만 대부분의 학생은 비 가톨릭 학생들로 구성되었다.
당시 주정부 교육부는 이 조치를 두고 아이들에게 종교 교육을 위한 헌법 권리를 악용한 사례로 판단한 것으로 내부 문건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사스카치완 공립 교육청이 가톨릭 교육청과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레이 판사는 “사스카치완 주정부가 가톨릭 학교에 다니는 비 가톨릭 학생들을 위해 예산을 지원한 것은Charter of Rights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하고 2018년 6월까지 이를 시정할 것을 주정부에 명령했다.
사스카치완 주정부는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교육부 돈 모건 장관은 기자회견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그는 “이 판결에 따르면 내년 가을까지 가톨릭 학교를 다니는 비 가톨릭 학생들은 학교를 옮겨야 한다. 공립 학교과 학부모들에겐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또한, 가톨릭 교육청에 대한 예산 지원도 대폭 삭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담스 교수는 “이 문제는 최종 캐나다 대법원까지 갈 것이다. 그러나, 사스카치완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나온 것은 동일한 시스템을 가진 앨버타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가능성이 커 향후 가톨릭 교육청에 대한 예산 지원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했다.
앨버타 주정부 돈 이겐 교육부 장관은 “앨버타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앨버타 경우 사스카치완과 달리 학교를 선택하는 것은 학생의 자유이며 각 교육청 산하 학교에 충분한 수용능력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라며 사스카치완과는 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앨버타 가톨릭 스쿨 이사회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사스카치완 판결이 앨버타에 미칠 수 있는 법적 영향에 대해 연구를 시작했다. 안드리아 르그랑지 대표는 “양 주 간에 가톨릭 학생에 대한 정의에 대해 미묘한 법적 차이가 있다. 앨버타의 총 18개 가톨릭 학교와 4개의 프랑코폰 학교에 비 가톨릭 학생들의 수가 얼마나 있는지 자료를 취합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녀는 “상위 법원이 사스카치완 가톨릭 스쿨의 손을 들어 주는 판결을 내려 주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히며 이 판결이 앨버타 교육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타냈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7-04-28
나도 한마디
 
최근 인기기사
  웨스트젯 캘거리-인천 직항 정부.. +1
  캘거리 집값 역대 최고로 상승 ..
  4월부터 오르는 최저임금, 6년..
  캐나다 임시 거주자 3년내 5%..
  헉! 우버 시간당 수익이 6.8..
  캐나다 이민자 80%, “살기에..
  앨버타, 렌트 구하기 너무 어렵..
  앨버타 데이케어 비용 하루 15..
  캐나다 영주권자, 시민권 취득 .. +1
  주유소, 충격에 대비하라 - 앨..
댓글 달린 뉴스
  넨시, “연방 NDP와 결별, .. +1
  재외동포청, 재외공관서 동포 청.. +1
  CN드림 - 캐나다 한인언론사 .. +2
  (종합)모스크바 공연장서 무차별.. +1
  캐나다 동부 여행-두 번째 일지.. +1
  캐나다 영주권자, 시민권 취득 .. +1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