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약관에 소송, 중재 등 위협 문구 삭제 해야


노틀리 주정부가 앨버타 시민들의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획기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NDP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Bill 31 법안에 따르면 대규모 스포츠 및 콘서트 티켓을 프로그램을 사용해 대량으로 구입하는 행위(Ticket Bots) 금지 및 온라인에 부정적 리뷰를 게시한 소비자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 자동차 수리 사전 비용 통보, 자동차 사고 내역서 의무 통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Alberta Motor Vehicle Industry Council이 주정부 산하 에이전시로 탈바꿈해 공공기관으로 다시 태어난다.
서비스 앨버타 스테파니 맥클린 장관은 “이번 소비자 보호법 개정으로 앨버타 시민들이 권리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시장의 신뢰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법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녀는 “대부분의 비즈니스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정해진 규칙에 의해 올바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자신들이 사용하는 비용에 신뢰성을 비즈니스는 공정 경쟁 체제 하에서 시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 개정으로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나는 곳은 온라인 티켓 구매 분야이다. 스포츠나 콘서트 티켓을 고가에 재판매 하기 위해 일단의 프로그램을 사용해 티켓을 독점 구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앞으로 티켓 마스터 등의 판매 대행업체는 이런 티켓을 분류해 취소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만 달러의 벌금이나 2년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StubHub과 같은 2차 판매 업체는 이벤트가 취소될 경우 반드시 전액 환불을 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구매한 물품과 서비스에 대한 후기를 보다 자유롭게 온라인에 게시할 수 있게 된다. 부정적 리뷰를 게시한 이유로 소송이나 위협적인 보복조치를 받게 되는 것에서 보호된다. 법안에 따르면 비즈니스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리뷰 게시에 대해 소송, 의무 중재 등의 문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자동차 관련 소비자 권리 또한 강화된다. 자동차 판매 비즈니스 업체는 구매자에게 자동차 이력을 반드시 밝혀야 하며 표준 매매 계약서 사용이 의무화된다. 또한, 바디 샵 이나 정비 업체는 수리 이전에 소비자에게 예상되는 비용을 통보해야 하며 반드시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법안은 수리에 대한 최소 의무 보증기간을 명시하도록 했다.
동물 병원 서비스에도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다. 동물병원은 애완동물 주인으로부터 치료와 관련된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치료 등과 관련된 비용을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연 이율 32%가 넘는 대부업체를 고금리 신용 대부 업체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해 비즈니스 면허 획득과 표준 대출 계약서 사용이 의무화된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