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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에 대한 시선변화, “이제는 캐나다에 부담”
프레이저 연구소, “이민정책 급격한 변화 필요해”
(사진: 캘거리 헤럴드, 전임 이민부 제이슨 케니 장관)  
전임 케니 이민부 장관이 주도하던 보수당의 이민정책이 더욱 급격하게 변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보고서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주 목요일 프레이저 연구소는 이민자들에게 지원되는 비용이 연간 200억 달러에 달해 캐나다의 재정정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급진적인 이민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해 큰 파장을 낳고 있다.
이민자의 나라인 캐나다가 이제 이민자들을 “재정적 부담”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수당의 이민정책이 더욱 엄격하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당의 싱크 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밴쿠버 기반의 프레이저 연구소의 경제학자 허브 그루벌 씨는 “이제 부모나 조부모 초청 이민을 중단하고 경제적 유인 효과가 있는 이민자만을 받아 들여야 한다” 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현 정부가 이미 이민자들에 대한 비용부담이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미 이민을 줄여나가기 위한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 면서 2008년 이후 변화하는 캐나다의 이민정책 방향이 올바르다고 평가하고 있다.
허브 그루벌은 지금까지 항상 이민의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해 온 경제학자로서 “이민자들은 케네디언들에 비해 평균임금이 70%에 그치고 있으며 세금도 절반 정도만 부담하고 있다” 라고 이번 연구에서 주장했다.
더불어 그는 현 보수당 정부의 망명에 의한 이민 축소와 경제적, 가족 기반의 이민 정책 추진을 칭찬하고 이민자들에게 지원되는 사회적 비용과 정부의 행정적 비용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허브 그루벌의 주장에 대해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의Mohsen Javdani와Krishna Pendakur교수는 허브 그루벌은 항상 이민자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부정적인 면만 크게 과장하고 있다면서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허브 그루벌은 이제 캐나다인들이 얼마나 많은 이민자가 더 필요한지 대대적인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반박했다.
캐나다의 연방 이민부는 전임 제이슨 케니 장관의 재임시절부터 망명이나 초청이민 등 비경제적 이민을 축소하고 이민사기에 대한 엄격한 단속, CEC, 전문기술이민 등 경제적 이민으로 유도하는 등 허브 그루벌이 주장하고 있는 제도들을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있어 향후 이민정책은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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