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부가 수 년 전부터 각종 이민제도를 조금씩 강화해오고 있는 가운데 내년 1월1일부터는 19세 이상 자녀들은 부모를 따라 이민할 수 없게 문호를 좁혔다.
캐나다 연방이민부는 ‘동반자녀(dependent children)’의 범위를 낮춰 신규이민자가 함께 데리고 들어올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22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했다. 그 외 그 동안 22세 이상 풀 타임 학생에 한해 적용되던 예외규정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크리스 알렉산더(Chris Alexander) 연방 이민부장관은 "11월9일부터 내년 10월31일까지 CEC 프로그램에 신청자 수를 연간 1만2천 명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연방이민부는 지난 11월8일 매년 신청자가 늘어나는 캐나다경험이민(Canadian Experience Class)과 관련, 적체 예방을 위해 신청자 수를 제한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며 11월9일부터 ▲요리사 ▲음식서비스 수퍼바이저 ▲행정관(administrative officer) ▲행정보좌관 ▲회계기술자(accounting technician) ▲소매업 수퍼바이저(rettail sales supervisor) 등 6개 직종을 CEC 신청자격에서 각각 제외해 CEC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민 하려는 이민 신청자들을 크게 실망 시켰다.
한편 연방 이민부는 2015년 4월부터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려는 무비자국가 방문객들에게 인터넷을 통한 사전 신원조회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새 입국 심사 제도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의 방문객도 신상정보를 캐나다 이민부 인터넷 사이트에 사전 입력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의 방문객들은 이민부의 인터넷 서식에 신상과 배경, 여권 정보 등을 상세히 기입해 승인요청을 기다려야 하며, 대부분은 즉각 승인이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입국을 위한 신원조회는 5년간 효력을 가지게 되며 신원조회 신청 시 신청자들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연방 이민부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입국 심사 절차가 훨씬 신속해 질 것’이라고 밝혔따.
지금까지 무비자국으로 지정되어 방문목적으로 6개월간 체류를 허용하던 한국, 영국, 프랑스 등 이 새로운 신원조회 대상이 되지만 미국인은 사전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제도는 미국과 공동시행 중인 국경보안협정에 맞춰 도입되는 것으로, 현재 미국과의 공동 항공보안 검색제도를 통해 양국 여행객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와는 그러한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북미대륙의 보안이 우려되어 나온 일종의 예비방안제도 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캐나다는 미국과 방문객을 포함한 모든 여행객의 입 출입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2015년 4월부터 시행되는 사전 신원조회 시스템 역시 미국과 데이타베이스를 연결해 공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인 관광업계는 이번 조치로 캐나다 입국이 까다롭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줄어든 한국인 방문객들이 더욱 줄어들 것이라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오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