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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박탈 합헌인가?
지난 2월 크리스 알렉산더 연방 이민부장관이 강화된 시민권법에 발표를 한 후 법조계에서 시민권법 일부 조항이 헌법 위반이라는 의견이 지적되었다. 변호사협회가 지적한 위헌 조항은 시민권 박탈에 관한 조항이다.
강화된 시민권법에 따르면 캐나다 시민으로서 국제 테러리스트 조직에 가담하거나 분쟁지역에서 무력활동에 참여할 경우 시민권을 박탈하게 되어 있다. 변호사협회는 이 조항이 헌법적 권리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조항은 정치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반대파를 국외추방 시켰던 전근대적 발상이라는 반대에 직면할 수 있는 조항이다. 실제로 캐나다에서는 반 국가활동을 근거로 시민권을 박탈한 적이 있었다.
폴란드 계통의 연방의원 프레드 로즈(Fred Rose)는 1947년 스파이 혐의로 기소되어 4년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을 마쳤으나 경찰의 방해로 캐나다에서 직업을 구할 수 없자 폴란드로 돌아가 잡지사 편집장으로 취직했다. 그러나 1957년 연방 이민부가 그의 시민권을 취소해 그는 캐나다로 돌아 올 수 없었다.
같은 해 보수당 총리 죤 디펜베이커(John Diefenbaker)는 정치적 문제로 인해 시민권을 박탈할 경우 ‘시민권 박탈’이 정치적 탄압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고 ‘반국가 활동자의 시민권 박탈 금지’를 법으로 정했다. 이번에 정치적 문제로 인해 시민권 박탈 조항이 신설된다면 캐나다는 1957년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호사협회가 ‘시민권 박탈’이 위헌이라고 지적하는 이유는 캐나다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들과 이민 와서 시민권을 취득한 시민들과의 차별 때문이다. 캐나다 헌법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시민권법이 시행되면 똑 같은 사안에 대해 똑 같은 시민권자라도 “누구는 시민권 박탈 당하고 누구는 박탈 당하지 않는 차별이 생길 수 있다고 변협은 지적했다.
연방 이민부는 이 문제에 대해 시민권 박탈 후 본래 이민 온 국가로 되돌려 보내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이것은 난민문제나 인권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또한 개정 시민권법에는 캐나다에서 출생한 시민권자가 타국의 국적을 신청할 때 정부가 캐나다 시민권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도 변협은 이중국적의 전통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반대 하고 있다.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1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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