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는 올해 시민권 취득자가 262,625명으로 역대 최고기록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시민권 수속기간이 일년 미만으로 줄어든 것도 괄목할만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제이슨 케니 국방장관이자 복합문화장관은 이민자들이 캐나다 경제와 더 좋은 나라 건설을 위해 중요한 헌신을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운을 뗀 후 “자유당 정부에서 수백만의 이민자들이 몇 년씩 기다리던 것에 비해 현저한 발전을 이뤘다.”고 자평했다. 케니장관은 만약 보수당이 재집권 한다면 시민권 수속기간을 더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이번에 262,625명의 시민권 취득은 2005년에 비해 32% 늘어난 수치다. 2006년 하퍼 정부 출범 이후 이민자 중 160만명이 시민권을 받았다. 시민권 수속기간은 자유당 정부 때 2.5년에서 1년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이것은 시민권 수속에 신기술을 도입하고 인원을 증원했기 때문이라고 케니 장관은 설명했다. 그리고 Bill C-24로 시민권법이 강화되면서 더 효율적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케니장관은 두 야당이 Bill C-24에 반대함으로 시민권 수속기간 단축을 반대하고 있다면서 “더 나쁜 것은 테러범들의 시민권 박탈을 반대하는 것이다. 이 반대는 잘못된 반대로 압도적 다수의 캐나다인은 누군가 캐나다에 충성을 거부한다면 시민권을 유지할 수 없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Bill C-24는 이중국적자로서 테러, 반역, 캐나다에 대해 무장 분쟁 가입 했을 때 시민권을 박탈하는 법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 출신 시민권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일부 헌법 위반이라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똑 같은 이중국적 캐나다인이 테러에 가담했더라도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영국출신 캐나다 시민권자의 시민권은 박탈되어도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중국 출신 캐나다 시민권자 시민권은 박탈되지 않는다.
캐나다 헌법은 어떤 경우에도 차별을 인정하지 않는데 출신국에 따라 시민권이 박탈되고 안 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또한 캐나다는 과거 정치적 사건으로 시민권을 박탈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 후 보수당 총리 존 디펜베이커가 정치적 이유로 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치탄압이 될 수 있다고 해서 그 법을 폐지시켰다. (오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