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정부와 업계에서는 연방정부가 시리아 난민과 가족이민을 위해 올해 외국인 노동자 취업을 줄일 것인지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연방정부는 해마다 이민 쿼터를 정한다. 예를 들면 2015년 보수당 정부는 285,000명의 이민을 받아들였다. 이중에 66%는 경제이민, 24%는 가족 초청이민, 나머지 10%는 난민이나 인도주의 차원 이민이었다. 연방정부는 매년 10월말 이민 수용 숫자를 발표했으나 이번에는 10월에 연방 총선이 있어 오는 3월9일 이민 쿼터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작년과 비교해볼 때 수천 명의 난민이 더 들어왔고 선거공약으로 약속한 부모 조부모 초청 등 가족초청이민도 늘어나 경제이민이 줄어들 공산이 크다. 경제이민이란 캐나다에 영주할 수 있는 외국 노동자, 사업이나 숙련공을 말한다. 임시 외국인 노동자는 다른 카테고리에 속한다.
지난 주 죤 맥칼럼연방 이민부 장관은 산업계, 난민 지원단체, 이민자 단체들과 올해 이민자 숫자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경제이민 숫자를 줄일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정부와 업계에서는 캐나다 노동시장 요구에 필수적이라고 지적하며 몇몇 숙련직은 부족한 상태로 “경제성장을 위해 이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직종은 캐나다 내국인들이 기피하지만 이민자들은 기꺼이 일 하려 한다고 말했다. 낮은 출산율도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캐나다 상공회의소는 이민자들이 매해 새로운 노동력의 30%를 감당한다고 말했다. 캐나다 자영업자 협회도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이 자유당이 재심사 하는 동안 동결되어 이민자가 더욱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하며 동결된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은 소규모 자영업에 쓸모 없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주정부도 주정부대로 일정 수준의 이민자를 유지하려 한다. 어느 주정부 관리는 배경을 이야기하며 주정부는 경제이민이 올해 줄어들지 모른다는 연방 이민부 관리에게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말했다. 그 관리는 “우리는 이민자 수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던가 약간 늘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같은 주정부 관리의 희망은 어려울지도 모른다. 자유당 정부는 선거공약으로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고 가족초청이민을 늘리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이다. 자유당 정부는 올해 최소 25,000명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고 유엔에 약속한대로 수천 명을 콜롬비아에서 수용하고, 에리트리아 와 콩고에서도 난민을 수용한다.
연방정부로서 가능한 선택은 이민 프로그램을 늘리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자유당 정부가 캐나다 최초로 이민 30만명을 수용하는 정부가 될지를 점치고 있다. 이민자를 30만명으로 확대하는 것이 엄두도 못낼만큼 어려운 일은 아니다. 연방 이민부의 새로운 컴퓨터 시스템이 짐을 충분히 덜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이민전문가들은 연방정부가 좋은 것은 다 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연방정부로서는 최초로 이민자 30만명을 수용했다고 선전할 수 있다. 또한 최신 컴퓨터 시스템은 이민 신청을 온라인으로 처리해 인건비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민자 확대는 다른 측면의 어려움 때문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악화되는 경제도 자유당이 넘어야 할 도전이고 다른 선거 공약도 이행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민자 숫자가 발표되는 3월9일까지 주정부와 업계에서는 기다릴 수 밖에 없다고 이민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오충근 기자)

jjak | 2016-03-03 2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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