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 이민정책 컨설팅 때문에 캘거리를 방문한 죤 맥컬럼 이민장관은 “저조한 출산율 때문에 젊은 피가 부족하다”면서 더 많은 이민자를 받아드려야 한다고 말했듯 캐나다의 노동력 성장은 이민자와 관련이 있다.
이번 가을 발표될 이민정책을 위해 의견을 수렴중인 연방정부는 이민자가 대폭 늘어날 것을 시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민정책 전반에 대해 대대적 손질이 있을 것을 암시하고 있다. 하퍼 행정부 때 개정된 모든 이민 정책을 손질해 이번 11월 발표될 이민정책에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TFWP(이미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다.
이민장관은 “개정의 핵심은 모든 장벽을 허물어 우수한 이민자를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취업비자 4년 제한에 걸려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부터 재산 있는 이민자들이 캐나다에 투자할 수 있게 제한을 푸는 것에 이르기까지 장벽을 제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년 사이에 이주 노동자들도 늘어나고 유학생들도 늘어나고 임시노동자들도 늘어났다. 이들 중 대부분이 캐나다에서 뿌리내려 살기를 원했으나 그걸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번 이민정책 개정은 지난 십 수년 내에 큰 변화로 첨단산업 엔지니어부터 앨버타 시골의 육류 포장 종사자에 이르기까지 많은 계층의 직업 소지자들이 좀더 보편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연방정부는 이번 가을 TFWP를 리뷰 하는데 현장의 인력부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TFWP를 악용하는 업체에 대해 보수당 정부는 노동자들의 체류 제한과 업체가 노동자를 고용하는데 제한을 두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정부 통제를 벗어나 불법체류 신분으로 일하게 만들었다. 또한 사업주들은 고용 제한에 걸려 일손을 채우지 못하는 결과가 되었다.
온타리오 버섯농장 인사책임자는 8년 경력의 직원을 해고 시키는 게 “가슴 아픈 경험이었다”고 술회했다. 그는 이런 일들이 버섯 채취, 랍스터 어장 등 저숙련직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라면서 정부가 일손 부족한 업종에는 직원들이 쉽게 일할 수 있게 규정을 바꿔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민장관이 “이주노동자들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길을 지원하겠다”는 말로 연방정부는 변화가 오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또한 연방정부는 캐나다 경제에 도움을 주고 이민자 자신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이민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직면했다.
저임금 노동자뿐 아니라 의사 회계사 등 고급인력들 역시 캐나다에서 자기 전공분야 취업에 많은 장애가 있어 미국으로 이주하는데 고급 인력 이민의 유출을 막는 방안을 주정부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자유당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또 한가지는 이민자들은 소도시나 시골지역으로 분산 시키는 일이다. 통계에 의하면 신규 이민자의 75%가 7대 도시에 정착을 한다. 이민장관은 이민자가 되면 헌법상 거주의 자유가 보장 되므로 신규 이민자들이 필요한 곳, 신규 이민자를 원하는 곳으로 이주 할 수 있도록 동기 유발을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