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곪을대로 곪은TFWP(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
일손부족 해결, 노동자 권익보장 두 토끼 잡을까?
(사진: CBC) 
보도에 따르면 실업자는 130만명으로 취업경쟁율이 평균 4:1로 실업율은 치솟고 있지만 일손 부족을 겪는 업종도 있다. 저임금 비숙련 직종에서 빚어지는 현상으로 캐나다 전국적으로 비숙련 저임금 직종은 만성적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앨버타 시골의 육류 가공업, B.C 연안과 대서양 연안의 어류 가공업, 야채 재배 과일 재배 등 농업분야, 호텔 식당 등 일부 서비스 분야가 만성적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업종이다.
일손이 부족한 업종은 내국인 취업희망자가 없으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업종의 경우 전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는 현상이 생겨 이주 노동자 없으면 사업체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긴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은 말 그대로 임시가 되어야 하는데 외국인 노동자는 항구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외국인 이주 노동자 고용도 정부 규제 때문에 안정적 고용이 어렵다. 보수당 예비내각의 이민 담당 미셸 렘펠은 “TFWP는 안정적 프로그램이 아니고 시장에 기반을 둔 해결책도 아니고 노동자 권리는 안중에도 없는 프로그램”이라고 평가했다.
여러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TFWP(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는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장 크레티엥 정부는 학력이 필요없는 직종에 한해 임시 외국인 노동자 고용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건설업 인부, 정육사, 트럭 운전 등이 대상의 일부로 농업 분야, 간병인 등에게로 확대 되었다. 2002년-2014년 사이 76,787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177,704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나면서 각종 악용 사례가 불거졌다. 4년 전 B.C. 탄광에서 광부 고용조건에 중국어 가능자를 요구해 내국인이 아예 접근도 못하도록 막은 적이 있다. 그 후 밴쿠버 로얄 뱅크, 빅토리아 맥도날드가 이 프로그램을 악용해 내국인을 배제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했다.
프로그램 악용 사태가 늘어나자 보수당 정부는 2011년과 2014년에 프로그램에 규제를 강화했다. 강화된 규제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전체적으로 내국인 고용을 우선하게 유도하고 2014년에는 취업비자 4년 제한이 실시되어 작년 4월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고국으로 돌아가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강화된 프로그램에 대해 죤 맥컬럼 이민장관은 “한쪽으로 문을 열어 들어오게 했으나 아무도 나갈 수 없는 문”이라면서 절충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동력 착취 구조적 문제

연방정부는 인력부족이 증명된 업계에는 LMIA(노동시장평가)를 제외하거나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저임금 비숙련 업종뿐 아니라 모바일 게임 개발업체에서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부족으로 경쟁업체에 뒤지고 있는 사례가 있다. LMIA 발급에 6개월 이상씩 걸리면 이미 개발은 끝난 것이다.
또한 만성 인력부족 업체에서는 LMIA 면제뿐 아니라 외국인 임시 노동자에게 영주권 취득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 일부 업종에서는 외국인 임시 노동자들이 주정부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길이 열려 있다. 주정부 이민은 업계와 주정부가 이민자 수를 정해 지정한다.
캐나다 자영업 협회에서도 외국인 임시 노동자에게 영주권 취득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이민장관도 저 숙련직종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임시 노동자에게 영주권 취득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TFWP와 영주권 취득 두 가지 모두를 훼손 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앨버타 노동연합의 질 맥고완 의장은 외국인 임시 노동자에게 영주권 주는 방안이 임시방편에 불과한 해결책으로 고용조건 악화와 임금 하락을 부채질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맥고완 의장은 “영주권 수속을 기다리는 동안에 좀더 심한 노동력 착취가 예상된다”고 내다보며 내국인 일손을 희생 시키며 외국인 노동자에게 너무 의존하게 되었다고 개탄했다. 노동력 착취는 특히 서비스 업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TFWP의 또 다른 문제점은 업계에서 직원 재교육을 등한시 한다는데 있다. 정부의 TFWP의 각종 규제에도 업계에서 외국인 임시 노동자를 선호하는 이유는 값 싼 노동력에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재교육에 투자하지 않고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잇점 때문이다.
입맛에 맞는 필요한 일손을 뽑아 투입하는 편리함 때문에 직원 교육에 투자를 하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는 추세가 계속된다면 장기적으로 캐나다 경제에 손실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업계는 만성적 일손 부족에 시달리며 안정적 인력 공급을 바라고 있고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권익이 손상되고 근로조건이 악화되어 착취에 시달리고 정부로서는 양질의 노동력에게 이민 자격을 부여하려는 현상을 어떤 묘수로 해결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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