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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박탈 늘어났다
보수당 정권보다 훨씬 더 늘어나
사진출처: CBC 
국영방송 CBC 발표에 따르면 하퍼 행정부에서 강화되어 논란이 된 시민권 박탈이 트뤼도 정부에서 오히려 더 늘어나 작년 11월 자유당 정부가 시작된 이래 이번 8월말까지 청문회도 없이 184건의 시민권 박탈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시민권 박탈은 132건이 있었는데 트뤼도 정부가 들어선 11월 12월 80건이 기록되어10개월동안 52건의 시민권 박탈을 기록한 하퍼 정부와 비교된다. 2016년에는 8개월동안 104건의 시민권 박탈이 있었다.
지난 총선에서 자유당 트뤼도 후보는 시민권의 신성함을 강조하며 후보 토론회에서 “캐나다인은 캐나다인이다”라고 하퍼 정부에서 강화된 시민권법을 비판했으나 이 수치는 오히려 트뤼도 정권이 하퍼 정권보다 시민권 박탈법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총선 당시 트뤼도 후보는 하퍼 정부의 B-24의 부당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B-24는 캐나다 국적을 포함한 이중 국적자가 캐나다를 상대로 테러, 반역, 간첩행위를 저질렀을 때 캐나다 시민권을 박탈하는 법 조항으로 논란이 된바 있고 이민단체에서도 자유당을 찾아가 시위를 하기도 했다.
정권을 잡자 자유당은 이중국적자 시민권 박탈 조항을 폐지했으나 나머지 법 조항을 그대로 유지해 시민권을 박탈하고 있다. (오충근 기자)

신문발행일: 2016-10-14
나도 한마디
westforest | 2016-10-29 22:58 |

여하한 이유로 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은 모순이며 이중처벌입니다. 일단 그것이 반테러 반역행위라 하더라도 위헌적입니다.그리고 테러행위 가담자나 반역 간첩행위자는 그에 합당한 법에 의해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은 이중처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권을 위임받은 정부가 주권위임자의 주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명백히 모순입니다.
결과가 원인을 치는 것이기에 인과율에도 어긋나는 모순입니다. 원인, 즉 주권자가 없으면 결과, 즉 국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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