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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인해 수백 명 시민권 잃을 듯
이민 컨설턴트 고객 서류 허위 작성
사진출처: 캘거리 헤럴드 




작년 가을 B.C.이민 컨설탄트 서니 왕(Sunny Wang)이 대형 사기로 유죄판결 받았을 때 이민국 관리들에게는 풀어야 할 큰 숙제가 있었다. 서니 왕의 고객 1,600명의 처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였다.
이번 주 CBSA(캐나다 국경 서비스)는 단일 사건으로 B.C.주 최대의 이민 사기에 대한 업 데이트 내용을 발표했다. 이민국 관리들은 속여서 제출된 서류에서 320건은 시민권이나 영주권 취소 사유에 해당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500건 이상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더해 136명은 자발적으로 영주권을 포기했다.
그러나 고객 중 일부는 법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현재 이민당국은 43명의 영주권자에게 출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5년간 출입금지 명령에 대해 이들은 인도주의 및 정상참착을 요구하며 왕의 사기에 대해 전혀 몰랐고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민 관리들은 대대적 조사와 관련된 케이스의 결과를 추적하지 않았기에 왕의 고객들의 시민권을 취소 했는지에 대해 확인 할 수 없었다.
B.C. 법원은 작년 왕과 왕과 관련된 뉴 캔 (New Can) 컨설탄트가 고객들의 변조된 여권을 제출해 영주권 자격 유지와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거주일수를 제출했다고 들었다.
이들은 고객들의 여권을 중국의 왕의 일당에게 보내 가짜 출입국 스탬프를 찍어 보냈다. 이들은 실제 캐나다인 주소를 사용했고 심지어 고객들의 신청서에 왕의 리치몬드 주소를 써 내 캐나다에 살고 있었다는 흔적을 남겼다.
경우에 따라서 왕이 사기에 이용하려 만든 회사 명의의 가짜 취업증명서를 만들었다.
이민 사기로 최소 천 만 달러는 번 왕은 작년 10월 7년 징역과 벌금 90만 달러를 선고 받았다. 이는 동종 범죄에 내려진 최고형으로 공범 3명은 1월 선고공판이 있을 예정이다. 6명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CBSA는 이민 및 난민 위원회에서 왕의 고객 120명의 영주권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200명에 대해 IRCC에서 시민권 재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9월 발표된 IRB 결정에 의하면 왕의 고객 중 한 명인 주 후아 비아오는 영주권 갱신 서류가 잘못 된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주는 부인 아들과 함께 2008년 캐나다에 도착했다. CBSA는 주가 영주권 갱신 할 때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캐나다 거주기간이 162일이란 것을 알았다. 영주권 유지에 필요한 730일에 상당히 부족한 거주일수다. 그러나 영주권 갱신 신청서에는 그의 캐나다 거주기간이 831일로 나와 있다.
IRB 청문회는 주가 신문광고를 통해 왕을 알았고 왕을 변호사로 믿었다. 주는 중국으로 돌아가야 했기에 공란으로 되어 있는 영주권 갱신 신청서에 서명만 하고 작성된 갱신 신청서는 못 보았다.
주는 IRB에 예외로 구제해 줄 것을 청원했으나 IRB 심판관 마르크 테슬러는 법의 예외적 적용은 엄격해야 한다고 주의 청원을 받아드리지 않았다. 마르크 테슬러는 출입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주는 갱신 신청서가 접수되기 전에 검토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주 IRB의 인정청문회에서 왕의 또 다른 고객 주 주오에 대한 정부측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주의 영주권 신청서에는 왕이 설립한 이름만 있는 회사에서 일한 것으로 거짓 경력을 기재했다. IRB심판관은 주에게 출입금지 명령을 내렸으나 주의 변호사는 항소할 뜻을 비쳤다.
주의 변호사는 주가 왕에게 속았다면서 법 적용이 너무 엄격해 현재로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으나 항소 단계에서는 인도주의와 정상참착에 대한 광범위한 논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충근 기자)

신문발행일: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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