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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캐나다 이민 정책 ) 내년에 가족초청이민 다소 늘어
이번에 연방정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경제이민 유치목표는 올해보다 줄고 가족초청 목표치는 늘어난다.
2008년 이민자 유치목표선은 총 24만∼26만5천명으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이나 부문별로는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우선 기술이민(Skilled Workers)이 포함된 경제이민의 2008년 쿼터는 13만9천∼15만4천명으로 올해(14만1천∼15만8천명)보다 소폭 줄었다. 경제이민 가운데 특히 기술이민의 내년 유치목표는 9만2천∼9만8천명으로 올해(11만6천∼12만8천 명)보다 크게 줄었다. 비즈니스(투자) 이민쿼터는 9천∼1만1천명에서 1만1천∼1만3천명으로 상향됐다.
가족초청(배우자·부모 등) 이민의 내년 유치목표선은 6만8천∼7만1천명이다. 올 목표치(6만7천∼6만9천명)보다 소폭 늘어났다. 부모·조부모 초청의 유치선은 올해와 동일한 1만8천∼1만9천명이나 배우자·자녀의 유치타깃은 4만9천∼5만명(2007년)에서 5만∼5만2천명으로 약간 증가했다.
한편 연방정부는 이민자 정착지원 예산으로 향후 5년간 13억달러를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받는 난민 중 아시아계 비중이 커질 전망이다. 이민부는 태국의 카렌족과 네팔 내의 부탄 난민 등을 받아들일 예정이다.

NDP “새 이민자 32만 명 수준 돼야”
보수당의 내년도 이민정책에 대해 NDP가 문제점이 있다며 목표 인원을 늘리라고 촉구했다.
NDP소속 연방하원 이민분과의 올리비아 쵸 연방의원은 최소 32만명의 새 이민자를 받아 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쵸 의원은 “캐나다는 전체 인구의 1%에 해당하는 새 이민자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모든 나라들이 출생률 하락에 고령화 문제를 안고 있는데 캐나다가 더 많은 새 가족을 받아 들일 수 있다면 미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2004년 사회개발위원회가 2020년까지 25세 이하 인구비율이 32%에서 26%로 줄어 든다고 전망한 보고서를 예로 들었다.
또 쵸 의원은 “작년 이민자 수가 25만1,649명으로 전년에 비해 1만 명이나 줄어 들었다”고 말하고 “보수당 정부의 내년도 이민계획은 이민정책 관련 주요 불만사항과 시스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민부는 숙련기술임시취업자와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캐나다경험분야(Canadian Experience Class)라는 새로운 이민 카테고리를 만들어 이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인데 쵸 의원은 “현행 시스템에서 유학생들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90일 밖에 허용되지 않아 문제가 있다”며 이를 1년으로 연장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꿀 것을 제안했다.
쵸 의원은 “가족 재결합을 위한 이민정책도 관련 신청자들에게 불만스런 내용으로 해외의 가족과 함께 살려는 캐나다 거주자들의 신청서가 너무 많이 거부되고 또 몇 년씩 걸리고 있다”며 보다 쉽고 빠르게 가족초청 이민이 이루어지길 희망했다.

기사 등록일: 200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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