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 부채 규모 450달러 육박



지난 주 목요일 노틀리 주정부가 2017~18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안의 핵심은 앨버타 경기 부양을 위한 대규모 투자와 지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103억 달러 적자 재정을 운영하는데 있다.
주정부가 지난 해 108억 달러의 적자 재정에 이어 올 해 또 다시 103억 달러 규모의 적자 재정을 운영하는 가장 큰 목적은 학교, 병원 등의 인프라 투자와 일선 공공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용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적자 재정운영으로 인해 올해 말 노틀리 주정부의 채무 규모는 450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나타나 부채 규모 급증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과 야당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예산안 발표에 나선 조 쎄시 재무장관은 “올 해 앨버타는 2.6%의 GDP성장을 전망하고 있다”며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또한 대규모 재정적자 운용에 대해 “주정부가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앨버타 경기 부양에서 발을 뗄 수도 떼어서도 안 된다”라며 학교, 병원 등에 대한 지속적 투자 배경을 설명했다.
재무 장관은 “경제 정책은 주정부의 어느 길을 가야 할지 선택하는 것이다. 현 앨버타의 경기 상황에서 노틀리 주정부는 앨버타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경기 침체를 떠 받드는 것이 핵심 과제로 선정했기 때문에 연속적인 대규모 적자 재정을 선택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야당이 주장하는 균형재정 달성론은 현 앨버타 경기 상황에서 적절치 못한 주장”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노틀리 주정부는 올 해 국제 유가 전망을 배럴당 평균 55달러 선으로 책정해 총 수입 450억 달러를 편성했으며 지출은 사상 최고치인 54억 달러 선으로 예상했다. 주정부 수입에는 에너지 로열티 증가로 37억 달러, 법인세 증가로 39억 달러를 전망했으며 개인 소득세는 줄어 들어 약 112억 달러로 예상했다. 올 해 예산안에는 별도의 세금 인상은 편성되지 않았다.
캘거리 그린라인 LRT 지원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으며 캘거리 장기 요양시설 건립, 5개 학교 신설 등의 인프라 투자 예산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에드먼튼에는 4억 달러를 투입해 병원을 신설할 계획이다.
주정부는 인프라 투자를 위해 59억 달러, 운영비용 조달을 위해 63억 달러를 기채할 계획이어서 올 해 말 총 부채 규모는 450억 달러, 2019~20회계연도에는 약 711억 달러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로 인해 갚아야 할 이자 규모만 올 해 14억 달러, 2019년에는 연간 23억 달러에 달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예정이다.
주정부 예산안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헬스 부문으로 총 214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해보다 3.2% 늘어난 수치이다. 간호사, 교사 등의 임금 협상을 앞두고 있는 주정부가 일정 부분 인상을 수용하려는 의미로 풀이된다.
와일드 로즈는 노틀리 주정부의 예산안 발표에 대해 “빚으로 연명하는 재앙적 예산안”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데릭 필더브란트 의원은 “경기 부양의 목적을 이해하지만 노틀리 주정부는 균형재정이라는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와일드 로즈는 “주정부의 재정운용 계획은 사실상 빚이 굴러서 눈덩이가 되고 있다. 엄청난 재정적자를 갚아 나가는데 향후 10년 이상 앨버타 시민들의 주머니에 부담으로 돌아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쎄시 재무장관은 “국제 유가 반등과 경기 회복 전망으로 주정부가 인구 증가와 인플레이션 이하의 투자 및 지출 예산은 편성했다. 경기가 완연한 회복기에 접어 들기 까지 주정부는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밝히며 균형 재정 달성 시기는 2023년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노틀리 주수상은 “NDP주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앨버타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것이며 이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균형재정달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야당의 비판을 일축했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