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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민의 세상읽기 (5월 9일자)
쇠고기 파동으로 한국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분노한 민심은 한 고교생이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올린 이명박 대통령 탄핵 요구 청원에 1백만명 이상이 서명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전대미문의 기록이다. 한 언론매체는 인터넷 정치사의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지난 29일 MBC PD수첩에서 광우병 문제를 진단한 것이 기폭제가 됐다. 이명박 대통령 싸이월드 미니홈피는 쏟아지는 항의의 글로 결국 폐쇄됐다.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도 잇달아 열리고 있다. 지난 2일 청계천광장에는 1만여명이 모여 이명박 정부를 성토했다. 고교생들 사이에서는 5월17일 등교거부 문자메시지가 유포되고 있고 사회 전반적으로 광우병 괴담과 현 정부를 비난하는 유언비어가 퍼지고 있다.
한동안 이런 움직임에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고 좌파가 국민을 선동한다면서 정치적 음모론을 제기했던 정치권은 질풍노도와 같은 국민저항에 결국 스스로 색깔론을 접고 민심달래기로 방향을 틀었다.
이번 쇠고기개방을 들여다보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30개월 이상의 소를 수입키로 한 것이다. 30개월이 넘은 소는 광우병 위험이 높다고 미국 정부 스스로 규정한 바 있다. 그런 소를 수입하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 다시 말해 한국민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미국인들은 이렇게 오래된 소는 먹지 않는다고 한다. 또 하나는 수입소에 문제가 있을 경우 수입중단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광우병이 여러 건 발견돼도 마음대로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합의해 준 것은 국제법상으로 보장된 수입국 권한마저 포기했다는 지적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민심을 아우르기 위해 꺼낸 칼은 바로 수입중단 권리를 되찾겠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거나 쇠고기 개방으로 국민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 생기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합의를 해버린 상태여서 미국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하고 이 문제가 확대되면 다른 상품의 통상마찰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도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자 어쩔 수 없이 내놓은 최강의 고육책이다.
요즘은 광우병 소가 12번이나 발견됐던 캐나다산 쇠고기가 수입된다고 해서 비난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미 쇠고기협상에는 캐나다산 쇠고기를 미국에서 100일만 사육하면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캐나다산 쇠고기는 5년 전부터 한국수출이 금지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우회적인 수출이 가능해진 셈이다. 특히 앨버타소에 대한 한국민들의 이미지는 최악이다. 불과 석 달 전에도 앨버타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한국민들이 이토록 반대하는 미국산 또는 캐나다산 쇠고기를 먹고 있는 우리 교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쇠고기수입 반발기류가 다소 의외일 수 있다. 축산업은 앨버타주의 주요 산업의 하나로 만약 광우병을 우려로 소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면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농가 뿐 아니라 앨버타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돼 한국에서의 쇠고기 수입반대 움직임은 이곳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이슈다. 사실 어디서 광우병이 발견됐다고 해도 앨버타 주민들은 마트에서 쇠고기를 사가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을 확률이 극히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 보수언론의 주장대로 일부 선동세력이 국민들을 자극해 공포심을 조장한다고 해도, 또 과장되고 과민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국민의 건강문제에 관해서는 누구도 그 ‘지나침’을 탓할 수 없다. 특히 우리 교민들이 먹는 쇠고기는 30개월 미만의 것이고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는 늙은 소들은 한국으로 수출된다면 분명 한미 쇠고기 협상은 잘못된 것이다.
여전히 민심이 동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수입중단 약속이 과연 이뤄질지 또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어떨지 한반도는 쇠고기 파동으로 한동안 혼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듯 싶다.

앨버타는 오리 5백여마리가 떼 죽음을 당한 사건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죽은 오리가 빠져죽은 호수의 소유자인 석유회사(Syncrude)는 주요 언론에 사과광고를 게재했다. 이 회사는 새가 호수에 앉지 못하도록 자동적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는 소음장치가 겨울철 폭풍으로 고장 났었다고 시인한 뒤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회사가 사건발생에 책임을 지고 깊은 사과의 뜻을 전달했지만 환경을 우려하는 여론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이 사건은 이미 앨버타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환경문제로 부상해 어설프게 덮어둘 수도 없게 됐다. 주정부가 나서서 사건을 조사하고 있지만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주정부와 개발업체의 유대관계가 깊어 공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자체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스텔막 수상도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어떤 형태로든 환경오염에 대한 불명예는 씻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렇지 않으면 앨버타 부의 원천인 오일샌드개발사업은 큰 곤경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캘거리의 병원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캘거리 병원 수술대기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003년에 1만5천여명이던 수술대기자들은 작년 2만3천여명으로 늘어 4년만에 53%가 증가했다. 인구증가에 따라 환자가 늘었는데도 수술실은 전혀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텔막 주수상도 수술실 부족이 의료문제의 핵심이슈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캘거리시 당국의 자금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전문가들은 주수상이 캘거리 의료시스템의 심각성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캘거리에 당장 2천5백만달러가 긴급 투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금이 있어야 록키뷰 병원에 100개의 침상을 들여놓는 등 캘거리 병원 시설확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캘거리 의사들도 “우리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한다. 최근 수주동안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주목하고 있지만 여전히 캘거리 의료문제는 뒷전에 물러나 있는 모습이다.
14일(수요일) 오후 2시경 캘거리 NW의 Valsity에서 총격사건이 발생, 19살 청년이 숨지고 같은 차에 타고 있던 17살은 중퇴에 빠졌다. 폭력배 싸움인 것으로 추정된다. 올들어 캘거리의 10번째 살인사건이다. (youngminahn@hotmail.com)

기사 등록일: 200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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