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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민의 세상읽기 _5월 23일자
대지진이 발생한 중국의 쓰촨성에서 살아남기 위한 사투와 추가 재난의 공포가 이어지고 있다. 22일 현재 공식 사망,실종자가 8만명을 넘어섰다. 최초 지진에 버금가는 여진이 주변 도시를 중심으로 빈발하는 기현상까지 발생해 주민들은 아예 건물에서 나와 밖에 텐트를 치고 지내고 있다. 지진으로 형성된 12개의 크고 작은 자연호수의 수위가 높아져 산들이 물에 잠기고 마을들이 수몰위기에 처했다. 비가 내리고 전염병 위험까지 있어 지금 중국은 그야말로 생지옥이다.
한국은 쇠고기 파동으로 전국이 뒤숭숭하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추가 협의을 통해 광우병 발생시 수입을 중단할 수 있음을 명문화했으며 광우병위험물질의 수입금지 범위를 확대했지만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한 수입금지 여부는 협의조차 못해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미정부도 ‘주저앉는 소’(다우너) 도축을 전면 중단할 계획이라며 한국에서 일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신을 차단하려고 노력했지만 국민들의 분기(忿氣)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한달 넘게 쇠고기 파동이 이어지자 민심 수습이 급한 나머지 대통령까지 나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엊그제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를 만나면서 30개월 이상의 소를 수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30개월 쇠고기를 수입하도록 해 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대통령의 돌출발언이 튀어 나오자 미국쪽도 놀란 모양이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손학규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30개월 이상 소를 수입금지해야 한다는 손 대표의 발언에 대해 항의한 것도 파문이 일고 있다. 버시바우 대사는 사적인 대화인데 그것을 공개한 것을 푸념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공개화하고 ‘외교적 결례’라며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색깔론도 여전하다. 미국산 쇠고기수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조중동 보수 언론에 의해 좌파세력의 ‘반동’쯤으로 격하됐다. 반 대한민국의 세력으로 매도당한 이들의 움직임은 보수 언론 지면에서 단신거리로 내려 앉았다. 진보 언론들은 이 같은 색깔론에 맞서 광우병에 대한 위험과 한미 양국의 졸속협상을 일제히 비난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22일) 쇠고기 파동에 대해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과한 내용도 보수와 진보언론의 보도는 사뭇 다르다. 대통령의 고개 깊이 숙인 모습과 그의 심심한 사과의 뜻을 보수 언론이 크게 부각시킨 것은 이제 이정도로 마무리하자는 의도가 엿보인다. 야당은 장외투쟁을 선언했고 국민들은 대규모 촛불집회를 준비중이며 국회는 FTA 비준동의안 상정과 농림부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놓고 여야간 격돌을 벌일 태세여서 쇠고기 파동 대치정국은 꼬일대로 꼬인 모습이다.

긴 연휴를 지난 앨버타는 대형 사건이나 사고 소식이 없이 조용한 한 주를 보냈다. 몇 가지 조사자료가 발표됐는데 앨버타주의 서민들이 변호사 구하기가 힘들어졌다는 소식이 그중 하나다.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비싼 변호사 수임료를 감당키 어려운 사람들에게 법률적으로 자문을 해주거나 법정 변호를 맡는 변호사가 줄었다. 지난 4년동안 무려 60%가 줄었다. 가정문제를 다루는 변호사를 구하기가 특히 어려우며 지방의 경우 변호사 구하기가 더욱 힘들다. 특히 젊은 변호사들은 이 같은 ‘봉사’ 차원의 변호를 맡으려 하지 않고 있다. 변호사 수임료가 낮기 때문이다. 이들 젊은 변호사들이 로펌이나 기업에서 받는 수임료는 통상 시간당 120달러이다. 하지만 법률지원 사회단체에서 변론해 달라는 사건의 경우 84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이 단체에서도 변호사들에게 참여지원 요청을 하고 있지만 최근 앨버타의 경제붐으로 인해 변호사들의 대부분이 기업쪽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한다.
기름값이 20일 배럴당 133달러를 기록해 종전의 최고가를 갱신했다. 유가인상과 더불어 천연가스 가격도 오르고 있어 이런 추세라면 앨버타정부는 정규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수십억달러의 여유자금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국제유가가 1달러 오를 때마다 앨버타주는 1억3천만달러의 수익이 발생하며 천연가스의 경우 10센트가 인상될 때마다 1억1천4백만달러가 국고에 채워지게 된다.
유가상승으로 정부예산이 풍부해진 앨버타주는 계획중이거나 지금 진행중인 건설공사에 남는 예산을 쏟아부을 모양이다. 스텔막 주수상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유가인상에서 얻는 자금으로 캘거리와 에드몬톤 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의 공기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2015년에 두 도시에 계획된 순환도로를 완성할 예정이었는데 이를 1년정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특히 캘거리 순환고속도로는 사우스웨스트지역의 토지보상문제로 수년간 연기되고 있는 상태다.
캘거리 초.중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와 부모들에게 반가운 소식도 나왔다. 캘거리 교육청은 내년도 시 공립학교 예산에 10억달러에 육박하는 예산을 책정했다. 올해보다 3천9백만달러가 많은 것이다. 기대보다 많이 책정된 예산으로 학교는 살림살이가 넉넉해졌고 학생들이 받는 혜택도 커졌다. 우선 교사가 늘어난다. 67명의 풀타임 교사가 추가로 채용되며 이중 1/3은 초등학교 3학년 이내의 저학년반에 투입돼 한반의 인원수가 대폭 줄어든다. ESL 프로그램이 강화되고 특별 교육지원 프로그램들도 만들어진다. 해마다 인상됐던 교육비용도 올해 수준으로 묶어 학부모의 부담을 줄였고 중식대는 오히려 올 가을 학기부터 25달러 내렸다.
재산서 고지서가 23일 일제히 각 가정에 발송됐다. 재산세 납부는 6월말까지이며 7월부터는 7%가 가산된다. 예를 들어 1000달러의 재산세라면 70달러를 더 내게 된다. 미납된 재산세는 10월부터 7%가 더 추가된다. (youngminahn@hotmail.com)


기사 등록일: 200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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