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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민의 세상읽기 (10월 5일자)
2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났다. 7년 전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이후 두 번째 양국 정상의 만남이다. 첫번째가 아니어서 크게 주목 받지는 못했지만 남북정상이 서로 만난 것 자체만으로 무게는 있었다. 전세계 언론은 금주 내내 평양을 주시하며 속보를 전했다.
관심을 모았던 두 정상간의 공동선언문이 4일 발표됐다. ‘10.4 남북관계발전 평화번영선언’이란 긴 이름의 선언문은 남북의 평화 정착과 공동 번영을 추구한다는 대원칙아래 구체적인 실천사항들을 담았다. 지난 2000년 6.15선언을 좀더 구체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남북은 30여년전 7.4공동선언 이후 수 차례에 걸쳐 화해와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었다.
이번 선언은 그들의 연장선에 있으며 남북이 합의한 내용들의 실행력을 높이고 발전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부분적으로는 경의선, 백두산 관광, 이산가족문제를 구체화했지만 정치적으로는 큰 진전이 없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종전선언을 위한 당사국 회담이다. 이번 회담과 평화선언 발표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던 외신들도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3자 또는 4자 회담을 한반도에서 개최하기로 한 것은 상당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노 대통령 본인이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진전된 합의’라고 평가했던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도 큰 성과다.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해주지역에 새로운 경제특구를 건설해 민간 선박이 해주 직항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김 국방위원장의 양보를 얻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한 한국내 언론들의 평가는 다소 엇갈린다. 진보적인 매체는 높은 평가를, 보수언론은 담담한 반응이다.
남북정상회담은 대형 정치이벤트다. 한반도 문제를 양국 정상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로 해법을 만들어간다는 면에서 자주권(自主權)의 표현이며, 통일의 염원을 실현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남북이 동상이몽이더라도 김정일 위원장과 평양의 면면을 전세계에 까놓고 보여준 것 만으로도 성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틀 전 교민 한 분이 필자에게 넌지시 이렇게 물었다. 남북정상회담(2000년)하려고 돈을 엄청 쏟아 부었다지요? 정주영씨가 소는 왜 북한에 보냈습니까?
한국위성방송을 통해 노 대통령의 평양 환영행사들을 보았다. 거리의 환영인파도 보았고 도로변에 나붙은 붉은색 혁명구호들을 보았다. 노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첫 만남과 군 사열, 아리랑공연 관람 그리고 각종 오찬과 만찬의 모습들도 보았다. 10여년전 필자가 둘러본 평양과 다른 점을 찾지 못했다. 동원된 군중의 면면과 ‘장군님’만 나오면 환호하는 모습도 같았다.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거나 평양에서의 무개차 행진 또는 군인 복장이 아닌 민간인복장의 북측 경호원들의 모습들이 북한의 변화를 보여줬다는 한국 공동 취재단의 보도는 남북정부가 이번 이벤트를 마련하면서 준비됐던 ‘작품’이었을 것이다. 물론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합의문도 어느 정도 사전에 조율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줄것’과 ‘못 줄것’이 분명한 나라다. 갖고 싶은 것은 억지를 부리기도 한다. 분명히 변화는 하고 있지만 그 속도는 지나칠 정도로 느리다. 이번 두 정상의 합의는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확실한 진전을 보였지만 문제는 북한이 하기에 달렸다. 서산농장에서 이틀 뒤 북한으로 떠날 소들을 정성 들여 닦고 또 닦는 농부의 마음처럼 북한과의 관계개선에는 ‘긴 호흡’이 필요하다.

앨버타는 석유가스 로열티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지난주초 보고서가 발표된 뒤 또다시 주정부 연례 감사보고서가 로열티를 걷어들이지 못한 주정부를 문책하자 이제는 석유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주 금요일 최대석유회사인 엔카나(ENCANA)는 만약 주정부가 석유업체에 로열티를 부과한다면 내년에 계획된 투자액중 10억달러를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2일에는 석유생산업자 연합회장이 로열티가 석유산업을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미 앨버타 석유산업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며 세금과 로열티 부과는 이를 가속시켜 산업활동과 투자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엔카나의 ‘협박’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하다. 엔카나의 투자축소가 다른 회사들에까지 영향을 주게되어 앨버타 경제에 치명타를 안겨줄 것이라는 비관론과 이들 석유회사들이 안정적인 투자처인 앨버타를 떠나 수십억달러에 이르는 거액을 투자할만한 곳을 결코 찾지 못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공존하고 있다.
석유가스가격의 추이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있다. 원유가는 내리고 로열티를 지불한다면 석유회사들의 수익성은 크게 떨어지고 그것은 투자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사실 앨버타는 올해 약 30%정도 채유(採油:drilling)가 줄어들었는데 이는 석유회사들이 사스케치원으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스케치원의 채유수준은 크게 늘지 않았지만 유전지대가 많이 팔려나갔다.
금주초에 발표된 감사보고서는 정부가 로열티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않아 앨버타인들이 지난 3년간 적어도 90억달러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석유가스개발업자로부터 매년 10억달러를 걷는 것은 산업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발표된 연방정부 위원회의 보고서는 앨버타주민들이 석유가스생산에 대한 수익을 정당하게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석유회사들에 로열티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창과 방패’ 싸움으로 앨버타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앨버타인의 88%가 보고서 내용에 동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명중 2명은 주정부가 석유회사로부터 로열티를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로열티부과가 석유산업을 저해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지 않았다. 또 89%가 로열티 결정이 스텔막 주 수상 정부의 시험대가 될 것이며 77%가 차기 선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스텔막 주수상의 고민이 시작됐다.
(youngminahn@hotmail.com)

기사 등록일: 200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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