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드림 캐나다 앨버타주 1등 신문

앨버타의 세금 고민

새해부터 세금 논란에 불이 붙었다. 앨버타는 유가가 곤두박질 치면서 원유 로열티 수입이 대폭 줄어들어 살림살이가 궁색해져 살림살이를 줄이든가 세금을 늘리든가 양자택일 기로에 서 있다. 증세 방안으로는 소득세 세율 조정, 법인세율 조정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앨버타 소득세와 법인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0%가 적용되는데 앨버타 양 대도시 캘거리, 에도몬톤 시장들도 소득세, 법인세 인상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판매세 신설이 한 때 거론 되었으나 없는 것으로 정리 되었다. 판매세 신설은 주민들 반대가 심해 강행할 경우 정치적 자살 가능성이 있어 보수당 정부로서도 카드를 접었다.
증세는 아니지만2009년 잠정적으로 중지되었던 헬스캐어 프리미엄(의료보험료) 부활도 점쳐지고 있다. 헬스캐어 프리미엄은 중지와 랄프 클라인 주 수상시절 번영수표 나누어 준 것은 보수당 정부의 전형적인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으로 헬스캐어 프리미엄을 부활은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 외 도로세 신설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증세를 반길 납세자는 없어 여론조사에서도 앨버타 주민들은 증세보다는 예산삭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의 반발이 덜한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는다”는 이유로 망설이고 있다. 프렌티스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미국의 증세

미국도 세금이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지난번 연두교서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중산층 살리기를 천명하며 재원확보로 부자증세를 거론했다. 증세를 반대하는 공화당에서는 즉각 “계급투쟁”이라는 못마땅한 시선을 보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나는 더 치를 선거가 없다”면서 강경자세를 취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자신감 있는 태도로 “소수만 성공하는 경제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노력하는 모든 사람의 소득 증대와 기회 확대를 창출하는 경제를 택할 것인가”라고 물은 후 "답은 바로 중산층 경제로, 상위 1%가 세금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한 구멍을 막아 그 돈을 더 많은 자녀 보육이나 교육에 활용하도록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권 이후 하락일로에 있던 오바마의 지지율은 41%까지 떨어졌으나 경기회복에 힘입어 지난 연말 50%로 회복하였고 이번 연설을 계기로 지지율이 수직상승 하였다. 지지율 90%라는 보도도 있는데 과연 액면 그대로 믿어도 되는 것인지?
공화당이 상, 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어 부자증세가 오바마 대통령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나 공화당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자증세를 무조건 반대만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된다. 유권자들에게 ‘반 서민정당’으로 인식되면 선거운동이 힘들어 지고 민주당에 끌려 다닐 가능성이 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는 ‘증세 없는 복지’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우며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축소”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 복지에 쓰겠다고 공약했다.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한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다. 박 후보는 토론회에서 답변이 막힐 때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 되려는 거 아녜요”라며 농담 비슷하게 넘어 갔다.
박 후보가 대통령이 된 이후 증세는 금기어가 되었다. 이명박정권 때 25%의 법인세가 22%로 내려 갔는데 법인세 인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을 이행하는데는 5년간 약 135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약속한 재원확보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때 법인세율 인하(25%에서 22%)로 인한 38조7천억의 법인세가 덜 들어왔다. 이중 대기업이 감면 받은 액수는 약 26조 5천억, 중소기업이 12조 2000억으로 대기업 위주의 감세가 이루어졌다.
그 외 종합부동산세 인하 주택취득세 인하로 가진 자를 대상으로 감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증세 없는 복지를 위해 담배세 인상, 주민세, 자동차세 등 간접세를 인상해 재원확보를 하고 있다. 한국은 간접세 비율이 52.1%로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2배 이상 높고 미국에 비해 5배 이상 높다. 미국의 간접세 비율은 10%다.
간접세는 빈부격차를 조장하는 세금이다. 담배 한 갑 사는데 연봉 10억 받는 사람이나 100만원 받는 사람이나 같은 액수의 세금을 내기 때문이다. 간접세율이 높은 한국은 OECD회원국 중에서 조세정의 불량국가에 속한다.
봉급 생활자들이 13월 월급으로 기대하는 연말정산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해 오히려 세금을 더 내게 만들어 반발을 사고 있다. 연말정산으로 장난치다 봉급생활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이 불만은 지지율에도 영향을 줘 지지율이 30% 이하로 내려 앉았고 정치권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이고 허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그 동안 ‘증세 없는 복지’의 바람잡이 노릇하던 조 중 동과 여당대표 조차 “증세 없는 복지는 국민 속이는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외치면서 법인세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친기업 부자 정권은 “법인세 인상은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킨다”며 인상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나 법인세 인하로 ‘투자와 고용’이 증대했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앙시앙 레짐

정치인들에게 세금문제만큼 어려운 것은 없다. 인류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프랑스 혁명의 원인 중에 하나도 세금문제였다. 당시 프랑스는 전 인구의 2%인 성직자, 귀족의 특권계급이 프랑스 전 재산의 30%를 소유했다. 특권계급은 세금을 안내는 면세특권이 있어 나머지 98% 평민이 세금과 부역을 담당했다. 평민들에 대한 세금은 가혹해 수입의 80-90%를 세금으로 냈다.
더구나 루이 왕조는 사치와 낭비로 빚 투성이였는데 미국 독립전쟁 돕는다고 막대한 금액을 지원해 재정적자의 큰 부분을 차지해 루이16세에 이르러 빚이 45억 리블로 재정적자로 인해 파산지경이었다. 재무총감 깔론느는 구체제의 모순을 일소하고 일대 개혁을 통해 재정적자를 탈피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특권층도 납세의무를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권층은 개혁에 동의하지 않고 납세의무를 지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반대할 명분이 없으니 깔론느 개인의 비리를 찾아내 재무총감에서 내몰았다. 구체제의 모순과 막대한 재정적자로 병이 골수에 든 프랑스는 혁명이라는 수술로 병을 치료할 수 밖에 없었다. 개혁에 동의하지 않고 면세특권, 봉건적 권리 같은 구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특권층의 몸부림을 앙시앵 레짐(Ancien Regime)이라고 한다.

세금은 정치인의 무덤

프랑스 경우뿐 아니라 미국 독립전쟁도 발단은 세금문제였다. 영국의 지나친 세금에 반발한 주민들이 보스톤 항에 정박중인 배에 실려 있던 홍차 상자를 바다에 던져버린 ‘보스톤 차 사건’이 독립전쟁의 단초가 되었다.
반대파는 정보부 끌려가 고문 당하던가 빨갱이로 몰려 사형 당하던 유신독재의 횡포가 절정에 달하던 1977년 부가가치세가 도입되었다. 부가세는 영세상인이나 일반서민의 반발을 불러왔다. 무서웠던 유신시대에 대놓고 반대하지는 못했지만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로 반대했다.
1978년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 신민당의 득표율이 32.8%로 여당 공화당 득표율 31.7%를 앞섰다. 임명제 국회의원 유정회 의석 77석 때문에 전체의석은 여당이 우위를 점했으나 지역구만 보면 ‘여소야대’ 현상이 벌어졌다. 야당은 높은 득표율에 용기를 얻어 유신철폐 운동을 자신 있게 진행했다. 부가세로 인한 민심이반이 유신독재라는 거대한 제방에 구멍을 뚫은 것이다.
한국의 부가세 비슷한 성격의 GST를 도입한 캐나다 보수당 멀루니 총리도 GST 도입으로 정권을 자유당에 넘겨주고 총선에서 단 2석을 건지는 처참한 패배를 당했다. 멀루니는 북미 자유협정으로 잔 펀치를 얻어 맞았으나 그래도 다수당을 유지했는데 부정에 연루되어 부적절한 돈을 받은 것과 GST 도입으로 결정타를 맞아 총리직 사임하고 정계에서 물러났다.
멀루니를 벤치마킹 한다던 노무현 대통령도 종합부동산세로 결정타를 맞았다. 상위 1% 소득층에 대한 직접세로 조세 형평성을 유지하려던 의도는 한나라당과 조 중 동으로부터 세금폭탄이라는 공격을 받고 KO 되었다. 종합부동산세와 아무 관계없는 송곳 꽂을 땅 한 평 없는 서민들도 세금폭탄 때문에 못살게 되었다고 원망을 퍼부었다. 종합부동산세로 인해 지지자들조차 등을 돌려 2006년 선거에서 참패를 당했으니 멀루니 벤치마킹한 효과가 그렇게 나타났다. 그 후 정치권에서 증세는 금기어가 되었다.
어떤 명분으로라도 내 주머니에서 세금 더 나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더구나 한국처럼 조세정의, 조세 형평성을 의심받는 나라에서는 정부에 대한 불신 때문에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조세 저항을 불러온다.
지지율 30% 이하로 떨어진 박근혜 정권은 불가능한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하거나 담배세 인상 같은 꼼수 증세를 쓰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국민의 목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불통의 여왕은 뜸금없이 ‘골프 활성화’ 대책 수립을 하라니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한 숨겨놓은 처방이라도 있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