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은 사라지고
캐나다에서 가장 부자 주로 알려진 앨버타 주의 2015-2015 주 정부 예산은 50억 달러 적자 예산이다. 2008-2009년 이후 계속되는 적자 예산 편성으로 2014-2015반짝 흑자 예산으로 돌아섰다 일년 만에 다시 적자 인생으로 돌아왔다. 2008년 이후 적자예산이 편성된 이유는 유가하락 때문이다.
작년에 모처럼 흑자로 돌아선 것도 상승한 유가 덕분이다. 작년 예산 편성 당시 앨버타 원유(Western Canada Select) 배럴 당 가격이 C$77.18 달러로 계산되었다. 또 다른 효자 노릇을 하던 천연가스는 기가쥴(Giga Joule 당 C$3.29였다. 텍사스 중질유(WTI)는 배럴 당 U$95.22 달러였다. 지난 몇 년 동안 앨버타 예산 편성을 보면 국제유가와 불가분 관계가 있다.
부활절 월요일 아침 국제 원유시세를 보니 텍사스 중질유 가격은 배럴 당 49.14달러로 나온다. BNN 뉴스에 따르면 앨버타 원유는 6년만에 배럴 당30달러 밑으로 가라앉았다. 일년 전인 작년 4월 한-카 자유무역협정(CKFTA)이 체결 되었을 때 앨버타 천연자원이 자유무역협정의 수혜자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장미빛 꿈을 꾸고 있었다.
그러나 짐 프렌티스 주 수상뿐만 아니라 원유수출에 목을 매고 있는 나라들의 지도자들은 추락하는 유가가 혼란스러울 것이다. 원유는 수익성이 워낙 좋아서 ‘검은 황금’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지만 수익성이 좋은 만큼 변덕스러운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루기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다.
유가는 2008년에도 배럴 당 147달러에서 순식간에 배럴 당 30달러 수준으로 급락했는데 회복하는데 3년 걸렸다. 이번 유가폭락도 언제 회복될지 모른다. 전문가들이 이런 저런 예상을 내놓고 있지만 워낙 돌발변수가 많아 예상은 예상에 불과하다. 요세프 토트 세계 석유회의 회장은 유가가 2년 내 70-80달러로 회복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3월 중순만 해도 미국과 이란의 핵 문제 해결이 급작스러운 진전을 보일 것을 예상하지 못했으나 이란과 주요 6개국(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독일)은 포괄적 핵 협상 잠정합의문 도출에 합의했다.
이란 핵 문제가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은 세계 평화를 위해 축하할 일이지만 전 세계 산유량의 9%를 갖고 있는 세계 4위 산유대국 이란은 경제제재만 풀리면 수출량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벼르고 있어 국제 유가에 ‘태풍의 눈’이 되고 있다. 세계 굴지의 대형 석유회사들도 이란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유가 하락으로 기세가 주춤해졌지만 미국의 셰일가스도 언제던지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법인세를 보는 앨버타 주정부 시각
50억 달러 적자예산에 간접세 인상, 의료보험료 부활, 정부 서비스 요금 인상, 개인 소득세 인상, 교통 범칙금 인상으로 세원확보에 나선 앨버타 주 정부는 법인세(corporate tax)는 건드리지 않아 재정위기 책임을 시민들에게만 전가 한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시민들이 부담하는 연료세는 인상하고 원유업자들이 부담하는 로열티는 인상하지 않았다는 것도 ‘법인세 인상 불가’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앨버타 법인세는 10% 일률 적용으로 캐나다에서 앨버타 주 법인세율이 가장 낮아 앨버타 기업들은 캐나다에서 가장 적은 법인세를 내며 사업을 하고 있다. 법인세는 연방 법인세와 주정부 법인세가 있는데 연방 법인세는 15%다. 로빈 캠벨 재무장관은 법인세를 인상하면 기업의 투자의욕 저하, 고용 감소를 유발하고 이것은 경기 후퇴로 이어져 기업이 앨버타를 떠날 것이라면서 법인세 인상 불가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나 켐벨 장관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다른 주의 법인세와 미국 법인세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앨버타 경우에 기업들은 이익에 대해 25%의 법인세(연방 15%, 주 10%)를 내지만 미국 기업들은 연방 법인세만 35%를 낸다. 주 법인세는 주마다 다른데 가장 적은 주가 노스 타코타 주의 4.53%로 연방 법인세와 주 법인세를 합하면 39.53%의 법인세를 내는 것이다. 법인세만 놓고 볼 때 앨버타는 기업들에게 천국과 같은 곳이다.
로빈 캠벨 장관의 발언은 PC당이 친기업 정당이란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앨버타 정치에서 보수당이 40년 이상 집권해 세계 최장수 집권 기록을 세웠지만 석유회사, 대기업들의 후원 아니었으면 불가능 했다. 대기업, 석유회사들의 재정적 후원으로 집권하고 그 대가로 기업에 유리한 정책을 펴는 공생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란 시인 사디(Sadi)가 “신세를 지면 자유를 잃는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앨버타 보수당에 어울리는 말로 기업과 보수당이 공생관계로 보이지만 보수당은 친 기업정책을 쓸 수 밖에 없는 ‘빚진 자’의 운명을 안고 태어났다.
앨버타 주 정부의 친 기업적 정책은 빈익빈 부익부를 재촉해 앨버타는 캐나다 전체 주 가운데 가장 빈부격차가 큰 주가 되었다. 가장 부자 주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빈곤층 어린이가 증가해 2009년 통계에 따르면 빈곤층 어린이가 73,000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40%가 늘어났다.
앨버타의 빈익빈 부익부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허핑톤 포스트를 참고하면 된다.
http://www.huffingtonpost.ca/news/alberta-income-inequality/
자원의 저주
네덜란드 병이라는 것이 있다. 자원에 의존해 급성장을 이루어 일시적으로 부를 누리지만 나라가 물가 및 환율 인상으로 제조업은 경쟁력을 잃고 경제위기가 닥치는 현상이다. 네덜란드는 1959년 북해에서 대량의 가스전이 발견되면서 천연가스 수출로 수십억 달라가 들어왔다. 엄청난 규모의 외환 유입으로 네덜란드 화폐 가치가 크게 상승해 천연가스 분야 이외 제조업은 경쟁력을 잃었다. 네덜란드는 자원으로 인해 생긴 병을 치유하느라 70년대에 고생을 무척 했다.
캐나다 루니는 유가하락으로 약세를 면하지 못하는 것이 네덜란드 경우와 다르지만 2013년 통계를 보면 앨버타 경우 제조업 분야가 너무 취약해 에너지 분야 수출이 74% 이상을 차지하는데 제조업은 6% 정도 밖에 안 된다. 금액으로 보면 천33억 달러어치의 재화를 수출했다. 그 중 에너지분야가 76억8천만 달러를 차지했다.
보수당 정부가 집권하는 한 에너지 편중 산업구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2년 전 레드포드 주 수상 때에도 적자예산 편성을 했는데 재정적자 해소 방안은 더 많은 파이프라인을 건설해 더 많은 원유를 수출하자는 것이었다. 진척이 더디지만 동, 서, 남쪽으로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려 하고 있다. 운이 맞아 원유 가격이 올라 가면 비싼 가격에 에너지 수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러나 앨버타 재정이 적자를 계속 기록한 근본 원인은 파이프라인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미국에서 개발된 셰일가스로 국제 원유가격이 대폭 하락했기 때문이다. 유가하락은 정부 로열티 수입에 직접 영향을 주어 50억 달러가 들어오던 게 10억불로 줄었다. 그러나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로열티는 신성 불가침 영역이다.
2년전 적자예산 편성할 때는 공공서비스를 줄였고 이번에는 주민들 주머니를 털고 있다. 고유가로 흥청거릴 때는 돈을 토해 낼 정도로 많아 무모한 지출을 일삼아 경제학자들로부터 앞으로 몇 십 년 동안 문제가 될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에너지가 갖고 있는 변덕스러운 특성에 잘 대응한 나라는 노르웨이다. 에너지 산업이 주종을 이루는 노르웨이는 에너지 자원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정부 예산에 집어 넣고 흥청망청 쓰지 않고 저축을 해 저축액이 6천억 달러에 달한다.
지난번 프렌티스 주 수상은 재정파탄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앨버타 주민들에게 “Looking in the mirror”라고 말 했으나 정작 거울을 봐야 할 사람은 주 수상과 각료들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