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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P(신 민주당)와 앨버타 총선 _기자수첩
경제 대공황과 사민주의 정당 출현
 

NDP는 New Democratic Party의 약자로 굳이 우리 말로 옮긴다면 신민주당이 된다. NDP는 자유당이나 PC가 지역정당이 있고 전국정당이 있듯 캐나다 전국을 아우르는 연방 NDP가 있고 앨버타를 무대로 하는 앨버타 NDP가 있다. 연방 NDP 당 대표는 토마스 뮬캐어이고 앨버타 NDP 대표는 레이첼 노틀리다.
NDP의 전신인 CCF(Co-operative Commonwealth Federation)는 1932년 캘거리에서 결성되었다. C.C.F.는 사회주의자, 노동자, 농민들이 모여 만든 사민주의 정당으로 대공황으로 세계 경제가 파탄이 날 때였다. 대공황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각론이 있지만 자본주의 모순, 병폐가 한꺼번에 드러난 현상으로 C.C.F.는 세계가 자본주의 병폐를 자성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분위기에서 탄생했다.
‘의료보험의 아버지’로 불리며 캐나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인으로 선정 된 토미 더글러스도 C.C.F. 당원으로 정치에 입문했으며 1944년 사스캐추원 주 수상에 당선되어 북미 최초로 사민주의 정당이 집권하는 사례가 되었다.
C.C.F.는 출범 당시 노동당과 UFA(농민 연합당)의 일부를 흡수했다. 그 후 1961년 C.L.C.(Canada Labour Congress 캐나다 노동자 회의)와 합병해 N.D.P.가 되었다. 앨버타 N.D.P.는 1962년 출범했다. 초대 당 대표는 닐 레이머(Neil Reimer)로 그는 에너지 및 화학 분야 전국 노동조합 이사였다.
그랜트 노틀리, 당 재건
앨버타 옆에 주 사스캐추원은 북미 최초로 사민주의 정부가 집권해 포괄적 의료보험을 실시하는데 앨버타 NDP는 CCF만큼 인기를 얻지 못해 정권을 잡기는커녕 주 의회에 단 한명의 주 의원도 배출하지 못하다 1971년에서야 2대 당 대표 그랜트 노틀리(Grant Notley)가 주 의원에 당선되었다. 그랜트 노틀리는 현 당 대표 레이첼 노틀리의 아버지로 1968년 당 대표가 되어 1984년 비행기 사고로 사망할 때까지 당 대표를 지냈다.
그랜트 노틀리가 주 의원이 될 무렵 앨버타 정계는 피터 로히드가 이끄는 PC가 정권을 잡았다. 사회신용당은 몰락했고 앨버타의 초석을 놓았던 자유당 지지도는 바닥에서 놀았다. 앨버타 주민들의 반 연방주의, 피에르 트뤼도 연방 총리에 대한 반감 때문에 자유당이 도매금으로 매도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NDP가 공식 야당이 되었다. 지지도가 많이 올라 1971년 10%대의 지지율이 1982년에는 19%로 올랐다.
탁월한 사회주의 지도자 그랜트 노틀리가 비행기 사고로 죽지 않았으면 앨버타에도 사민주의 정권이 들어 섰을 것이라고 말 하고 있다. NDP에는 묘한 현상이 있는데 유능한 지도자들이 정권 잡기 직전 사고를 당하는 것이다. 지난 연방 총선에서 NDP 당수 잭 레이톤(Jack Layton)이 암으로 죽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는 TV에서 하퍼 총리 대신 레이톤 총리를 보고 있을 것이다. 그는 연방 총선을 불과 두 달 남겨두고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후광으로 NDP는 공식 야당으로 발 돋음 했다.
야당 불모지, 앨버타에서
PC 정권이 44년 장기집권 하고 있는 앨버타 정계에서 야당은 겨우 명맥이나 유지하는 정도다. 그러나 그랜트 노틀리가 비행기 사고로 죽은 후 실시된 86년 총선에서 NDP는 30%의 득표율에 의석 16석을 차지해 앨버타 정계를 놀라게 했다. 그랜트 노틀리가 살아 있었으면 정권을 잡았으리라는 가설이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나 그 후 오랫동안 NDP는 득표율 10% 안팎으로 의석 수 2-4석을 유지하는 명맥만 유지하는 야당이었다. 1993년 총선에서는 단 한석도 얻지 못하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현재는 4명의 주 의원이 있다. 이들은 모두 에드몬톤에서 당선 된 주 의원으로 에드몬톤 이외 지역에서는 단 한 석도 얻지 못하고 있어 앨버타 NDP가 아니라 에드몬톤 NDP라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정당이다.
레이첼 노틀리 당 대표는 작년에 당 대표가 되었는데 아버지 그랜트 노틀리 사망 20주기 되는 해에 당 대표가 되는 우연이 일어났다. 노틀리 당 대표는 앨버타 대학을 졸업하고 토론토에서 법학을 공부해 변호사가 되었다. 노틀리 당 대표는 노동법 관련 변호사로 노사관계 중재자, 산업재해, 노동조합 관련 분야에서 일을 했다. 노틀리 당 대표는 재선 의원으로 2012년 총선에서 최고 득표로 당선되었다.
NDP 선거공약
NDP는 이번 총선에서 의료, 교육, 주 정부 예산, 경제, 커뮤니티 등 5개 분야에 걸쳐 공약을 내세웠다. 그 중 몇 가지를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다.
*NDP는 논란이 되고 있는 Northern Gateway Pipeline은 진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누구나 다 알고 있듯 민감한 환경문제가 너무 많이 걸려 있고 무엇보다 원주민 사회가 피해를 입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키스톤 파이프라인 공사 진행을 미국에 독촉하지 않을 것이다.
*기존의 Kinder Morgan 파이프라인을 밴쿠버까지 연장 하는 것과 대서양까지 파이프라인을 신설 하는 것은 적극 추진한다.
*집권하면 현행 10.20달러의 최저임금을 12달러로 인상하고 2018년에는 15달러로 인상할 방침이다. 법인세는 현행 10%를 12%로 인상하나 소규모 업체는 예외로 한다.
*소득세는 누진율을 적용해 연 소득 125,000달러 이상에는 12%, 150,000달러 이상 소득에는 13%, 200,000달러 이상 소득에는 14%, 300,000달러 이상 소득에는 15%의 소득세를 부과 할 방침이다.
*PC 정부가 부활한 의료보험 프리미엄을 취소하고 PC정부가 인상한 각종 서비스 요금도 인상 이전으로 환원한다.
*직업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직원 채용에 따라 텍스 크레딧을 준다. 예를 들어 급여 5만 달러를 주는 직원을 채용하면 10%에 해당하는 텍스 크레딧을 주어 고용을 유도한다. 이런 정책으로 28,000개의 직업이 창출 될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원유 로열티는 2007년 에드 스텔막 주 수상 이후 건드릴 수 없는 신성불가침 영역이나 NDP가 집권하면 원유 로열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것이다.
*외국인 임시 노동자들은 더 이상 ‘임시 노동자’가 되어서는 안되고 연방정부와 협의해 이민이 가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바뀌어야 한다.
*NDP의 최우선 과제는 포괄적 의료보험을 계속 유지하는 것과 교육환경 개선이다. NDP의 전통, 토미 더글라스가 이 땅에 심어놓은 포괄적 의료보험 시스템은 NDP에 있어 단순한 의료 시스템이 아니라 캐나다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PC 정부가 예산에서 의료분야 예산 1억6천만 달러 삭감을 백지화 한다. NDP는 앨버타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병원 및 의료시설을 확충하고 기구 및 시설도 업 그레이드 하는 의료환경 개선으로 응급실 대기시간을 줄이고 수술환자 대기 시간을 줄이는 것이 목표이다.
NDP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4월24일 총선관련 여론조사는 NDP 지지도가 38%, 와일드 로즈 25%, PC 20%로 조사되었다. NDP 지지도가 상승하는 것은 PC 와일드 로즈에 대한 반사이익이다. 와일드 로즈는 지난 11월 대량 탈당, PC 입당으로 지지자들의 분노를 샀다.
PC의 장기집권에서 오는 매너리즘과 무능에 더해 주민들의 반대에도 강행한 조기총선은 프렌티스 주 수상의 오만이 “PC는 그만 둘 때가 되었다”라는 인식을 심어 주었다. 재정적자를 주민들에게 미루는 듯한 언행도 주민들의 반감을 사기에 충분했다. 고유가 시대의 최대 수혜자 원유기업의 로얄티를 건드리지 않은 것, 호황기에 최대 이익을 본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동결도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다.
일부에서는 소득세에 누진율 적용, 법인세율 인상을 두고 NDP가 좌파라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좌파 우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세정책을 합리적으로 운용해 조세정의를 확립하고 앨버타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소외 되는 계층이 없도록 커뮤티니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NDP는 2013년 몬트리얼 총회에서 시민들에게 친근감을 주지 못하는 사회주의 용어를 폐기했다. 그 대신 지속가능한 번영을 이끌어 가고 농업, 노동, 여성 부분 등 모든 운동 분야를 통한 협력으로 캐나다 가치와 목표를 실현 할 것을 명기했다.
NDP의 정체성은 사민주의다. 사민주의는 부의 공정한 분배를 비롯한 사회정의 실현 못지 않게 부유함, 경제적 번영도 중요하다. 경제적 번영을 누리려면 자본주의 체제에서 내수경제 활성화, 가공무역으로 혹은 풍부한 자원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사민주의는 자본주의나 신자유주의 보다 정통 사회주의자들에게 “사이비, 가짜”라고 공격 받는다. 사민주의는 독일이나 북유럽국가들의 체제인데 NDP가 지향하는 바와 같다.
독일이나 유럽의 사민주의 국가들은 과거 식민지를 착취한 부를 이용하여 경제적 번영을 이뤘지만 캐나다나 앨버타는 식민지를 착취한 경험은 없고 풍부한 자원을 이용하여 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레이첼 노틀리 당 대표도 경제활동의 다양화를 추구하면서도 원유를 비롯한 천연자원은 앨버타의 부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핵심요소라고 강조하고 있다.

기사 등록일: 20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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