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가 광주에서 동족상잔의 비극이 생긴지 35년 되는 해다.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다. 강산이 세 번 반 변할 시간이 지났는데 5.18은 역사적으로 정리가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이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2011년 5월 일성록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의외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유네스코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일성록은 전제군주인 왕이 그날의 국정을 반성하기 위해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것으로 18세기-20세기의 동 서양의 정치 문화교류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독특성을 인정받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일성록과 광주 민주화 운동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기존의 7점의 기록문화유산을 포함 모두 9점의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2013년 난중일기와 새마을 운동이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총 11점이 되었다.
유네스코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이유에 대해 광주 민주화 운동은 한국뿐 아니라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여러 나라의 민주화 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민주화 과정에서 실시한 진상규명, 피해자 보상도 좋은 선례가 되었다고 높이 평가 하였다.
남미나 남아프리카에서 벌어진 국가폭력이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과거청산작업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비해 광주 민주화 운동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피해보상, 기념사업 등 5대원칙이 모두 이루어졌다. 기록물은 3종류로 9개의 주제로 나누어 등재되었다.
세계기록유산 등재 반대운동
5.18단체가 5.18 기록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청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에서는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국정협)라는 긴 이름을 가진 단체와 한미우호증진협의회라는 단체를 비롯해 일베스러운 단체들이 반대를 시작했다.
국정협은 파리에 본부를 둔 유네스코에 영문으로 청원반대서를 접수시켰다. 청원반대서 접수결과 유네스코에서 반응이 좋다는 말을 듣고 너무 감사해 하나님에게 감사기도 올렸다는 사람도 있다. 그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혹시 하나님이 실수할까 봐 부처님에게도 기도하는 주도면밀한 면을 보였다. 하나님과 부처님의 은혜로 5.18 민주화 운동 세계기록유산 등재 음모가 유네스코에서 저지될 것을 굳게 믿었으나 하나님과 부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는 대신 광주 민주화 운동 손을 들어 주었다.
나이 70이 넘어 대구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부림사건 때 이호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복을 벗었으나 그 후 젊었던 날의 양심과 소신을 회개하고 일베 전사가 되어 광주 민주화 운동 폄훼 등 극우 활동에 앞장 서고 있다.
국정협이나 한미우호증진협의회 등 극우 일베단체들은 5.18이 북한 공작에 의한 대한민국 전복시키려는 무장폭력난동이라고 지금도 굳게 믿고 있는데 극우 일베단체들뿐 아니라 국민의 10%는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폭력사태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설문조사를 통해 알려졌다.
한국뿐 아니라 유럽에도 일베와 유사한 단체들이 있어 히틀러 찬양하는 네오 나치나 2차 대전 당시 프랑스 반역자 페텡 원수를 지지하는 단체들도 있지만 그들은 말 그대로 한줌 도 안되 사회적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무리들이지만 10% 정도가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폭력사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를 직 간접으로 경험 하지 못한 젊은 세대들에게는 올바른 인식을 심어 줄 필요가 있다.
왜곡과 폄훼되는 5.18 민주화 운동
5.18 기념재단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35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5.18 성격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대부분 응답자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에 기여했다, 광주 전남에서 일어난 군부 저항운동이라고 긍정적 대답을 했으나 8.4%는 불순세력이 주도한 폭력사태, 1.2%는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대답하는 등 약 10%의 응답자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응답자의 약58%는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심각하다고 대답해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베 단체들뿐 아니라 작년에는 종편 TV조선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 북한의 개입이라고 방송해 5.18 단체 및 광주시의 항의를 받고 사과를 하기도 했다.
5.18 민주화 운동의 왜곡 및 폄훼는 정권과도 관계가 있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첫해에만 5.18 행사에 참석했고 나머지 4년간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마지막 해에는 기념사 대독 조차 없이 5.18 행사를 홀대했다. 5.18에 대한 비방 폄훼 왜곡이 심해지는 것은 이런 정부의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5년 5.18 묘지 내 유영봉안소에서 파안대소 하는 사진이 올라 세인을 놀라게 하더니 2007년에는 홍남순 변호사 묘비 상석에 발을 얹고 비문을 읽는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해 기본적 양식이 있는 사람인가라는 의혹을 받았다.
희생자 시신을 홍어에 비유하는 반인륜적 패악이 등장한 것도 이런 분위기와 관계가 있다. 비록 총칼을 맞대고 싸우다 죽은 적의 시신에도 이런 패악을 저지르지 않는데 동족의 시신을 홍어에 빗대어 경멸하는 것은 생명을 전혀 존중할 줄 모르는 현상이다.
5.18과 미국의 역할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려고 군부는 군 병력을 내려 보냈다. 당시는 전시, 평시 작전권이 모두 미군에 있어 군대 동원에는 연합사의 재가가 필요해 군부는 연합사의 재가가 필요 없는 특전사 공수여단을 광주로 내려 보냈다. 수경사 및 수경사를 지원하는 수도권 2개사단, 특전사 예하 공수여단, 2군사령부 예하 후방 사단 등은 연합사 작전통제를 받지 않은 부대들이다.
그러나 광주에 투입된 20사단(사단장 박준병 소장)은 계엄 때문에 서울에 진주해 있던 부대로 연합사 작전통제를 받는 부대인데 미국의 허락을 얻어 광주에 투입되었다. 이 때 전두환의 요청을 수락한 미국 대통령은 평화의 사도로 알려진 민주당의 카터 대통령이다.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내란음모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고 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죽음을 앞둔 김대중을 구한 것은 전쟁광, 신자유주의 신봉자로 알려진 공화당 레이건 대통령이었다. 그는 김대중 감형을 조건으로 전두환의 미국 행에 동의했다. 물론 김대중 구명운동에는 에드워드 케네디 등 민주당 인사들도 많이 참여 했지만.
카터 대통령의 20사단 투입 동의와 레이건 대통령의 김대중 구명은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까? 레이건 대통령은 그 후 6월항쟁에서도 전두환의 군 투입 요청을 “안돼”라고 거절했다. 리차드 앨런 전 안보보좌관은 레이건 대통령이 전두환 보다는 김대중을 지지했다고 술회해 듣는 사람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광주 민주화 운동 절반의 성공
광주 민주화 운동이 우리나라에 민주주의 의식을 심어주고 인권 함양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쉬움이 남는다. 광주 민주화 운동뿐 아니고 6월 항쟁도, 4.19 혁명도 아쉬움이 남는다. 변혁의 주체들이 정권을 잡고 사회개혁의 주도권을 잡아 이상을 현실에 뿌리 내렸어야 하는데 변혁의 주체들은 남 좋은 일 시키고 뒤로 물러섰다.
4.19 혁명의 주체 대신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고 5.18 민주화 운동은 전두환 군사정권부터 오랫동안 폭도 취급 당했다. 6월 항쟁 때에도 정권은 노태우에게 넘어 갔다. 우리에겐 변혁의 주체들이 정권을 잡아 사회개혁 프로그램을 실시한 적이 없다.
절반의 성공은 한국 사회에 어설픈 민주화를 심어 놓았다. 겉만 번드레한 민주화 속에서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 시신을 홍어라고 비웃는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고 사회적 약자를 경멸하고 공격하는 잔인 무도한 민주화를 즐기고 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은 법과 판례에 따라 분명히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에서도 반복해서 확인했으나 법의 문제를 떠나서 전 국민적으로 광주가 민주화 성지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광주가 나머지 절반의 성공을 찾는 날이 오기는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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